실제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둔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이다. 이 대표는 15일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여당과 추경 논의를 해보고 진전이 없을 시, 지역화폐법으로라도 예산 편성을 의무화해 압박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제는 여기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지역상품권 사업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총 3조3784억 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7월 “(재정 투입 의무화에 따라)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의 수가 증가해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빚 폭탄’을 미래 세대에 던지는 법안”이라고 반발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법안까지 통과되면 얼마나 많은 돈을 국민이 감당해야 할지 가늠이 안 된다”며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은 것부터가 이재명 대표의 여의도 대통령 놀이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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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지역화폐법 7월 시행 못박아…與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 매년 1조원 가까운 재원이 소요돼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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