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흥신소 고발됨ㅋㅋㅋ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찢흥신소 고발됨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5.01.13 21:46:51

조회 50 추천 0 댓글 0

고발인 측은 ‘민주파출소’를 적법한 정당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파출소’는 경찰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신고·접수 기능을 모방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공권력과 정당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권위를 침해한 정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는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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