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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나락 보내기 위한 고육지책인가 통과하게 만든거보면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1.15 08:18:18
조회 88 추천 0 댓글 1

尹측 "55경비단 관저 출입 도장, 공수처·경찰이 찍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주장
"공수처·경찰, 55경비단장 출입 승인 공문 셀프승인"
"55경비단장, 승인 권한 없다 호소에도 '관인 가져오라' 압박"

공수처와 경찰 측에서 55경비단장을 압박해 관인을 탈취, '셀프 승인 공문'을 만들었다는게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주장이다.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 3명이 55경비단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고, 55경비단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고 수차례 거부했지만 국수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다고 대리인단은 부연했다.

당시 55경비단장은 실제 공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전한 대리인단은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이라면서 "경찰과 공수처가 작당해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위조 공문을 근거로 관저에 불법 침입한다면 범죄의 무게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 이미 완전 끝나버렸음
공문서 위조 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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