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법의 테두리에서 체포하는게 아니라

긷갤러(118.38) 2025.01.15 16:04:42

조회 63 추천 0 댓글 1

니가 계엄했으니 법에 없어도 집행해야한다고 막무가내면 법이라는게 왜 필요해?

대통령의 신분은 내란이 아니면 소추가 되지아니한다. 그래서 내란으로 수사할려면 경찰이 해야하는데, 왜 공수처가 나서서 법에도 없는 수사권을 청구하고 또 법원을 그것 좋다고 예외조항까지 달아서 냅다 주고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백번 양보해서 법에 있는 경찰이 청구하면 응한다고 했잖아.

그럼 왜 국회의원은 7번을 소환해도 특권 누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회의원보다 특권이 없어?

이제는 일개 판사가 예외조항만 달아서 영장내주면 국회의원 특권도 없어지고 바로 체포가능해?

진짜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안드나? 아무리 살인자라도 법테두리에서 행해야지 법은 만들어놓고 그냥 지들 입맛대로 적용할려면 왜 만들어? 판사 맘대로 그때그때 기분따라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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