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영장 기각, 연금상태 대통령은 구속? 사법부, 어떻게 설명하나

ㅇㅇ(180.70) 2025.01.19 14:01:43

조회 48 추천 0 댓글 1

사법부, 국민 기본권·법치주의 지킬 제 역할 했는가"
"최상목, 경찰 과잉대응 진상 규명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사상초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는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대응과 폭력행위에 대해 충분하고 신속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킬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싶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청구를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을 선택한 판사쇼핑, 초법적 형사소송법에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날인 등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결정적 순간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면죄부를 줬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여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며 "직무정지 돼 사실상 연금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했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1190210995807400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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