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동범들 살인미수죄 적용될 수도 있대

이번 폭동범들 살인미수죄 적용될 수도 있대모바일에서 작성

긷갤러(211.234) 2025.01.20 02:53:35

조회 76 추천 1 댓글 0

판사 찾으러 다니는 영상 다찍힘.

목적 (주관적고의) 가지고 몽둥이 들고 찾으러 다니는 순간

살인죄 실행에 착수한것임.

거기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소요죄 등

실체적경합 하면

최소 10년은 나올듯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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