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윤석열새키 구속을 비롯 최근 일련의 사태 최고

이번 윤석열새키 구속을 비롯 최근 일련의 사태 최고 앱에서 작성

00(223.39) 2025.01.20 15:26:32

조회 39 추천 0 댓글 0

쓰레기는 법원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새키 잘했다는 글이 결코 아님

법적절차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면 법적 처벌 안받는데

설마 이 조항을1987년 6공헌법 입안자들이 대통령 구속시킬려고 헌법에 넣은 거 같냐?

이거 사실상 현직 대통령 면책조항이다

그 걸 실행한 새키한테 법원이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해서 판단 내리는 거 비난하는 거 아니다

문제는 대칭점 이재명이나 조국에 대한 법적 판단이 너무 느려서 공평하지 않다고 느낌

물론 신중해야지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프랜시스 베이컨

'지체된 정의는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영국 총리 글래스턴경이 로마 법에서 인용한

LEX DILATIONS ABHORRET

판사 새키덜 이문구 아마 대학1학년때 배운 법언일텐데

정신차렸으면 좋겠다

사법부 신뢰 깨지면 걍 나라 망하는 거임

심판에 대한 불신이 난무하는 경기 아수라장일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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