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사면허 취소법분노 "총파업.코로나치료 공백생길것

ㅇㅇ(180.220) 2021.02.20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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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수 있다. 폭행을 당하다가 정당방위로 맞섰다가 상대가 다치게 되어도 원인 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쌍방폭행이 된다. 또 비영리법인 대표로 있는 의사의 경우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규정상 배임ㆍ횡령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하다. 스쿨존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내는 경우에도 징역이 나온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모든 경우에 의사 면허를 잃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 직무와 관련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의료법이 규정해야하지만 모든 범죄와 관련해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사에게 면허란 사회적인 생명이다. 초강경대응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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