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부정선거소송 판결문 요약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민경욱 부정선거소송 판결문 요약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5.01.21 19:26:48

조회 84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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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선관위의 이상한 선거투표지들은 단순실수로 치부하고 선거결과에 영향 없다고 판결

또한 대법원이 입증책임을 원고에게만 부여했음.

선관위측에는 입증책임을 부여하지는않음

원고가 모든책임을 증명하기엔 역부족

책임증명 구조가 명확히 불공정한 재판

또한 누가 했는지를 원고가 명확하게 특정지어오질 못했고 만약 범인이 이렇게 어설프게 증거를 남길리가 없으므로 판결이 기각됨

이것만 봐도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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