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공수처법 26조 때문이라는데 그게 구속 영장 기각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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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한동훈 희동이 시절ㅋㅋㅋ 희동아 애미왔다아내가 안키워 잘큰 희동이 작성자 : ㅇㅇ

근데 공수처법 26조 때문이라는데 그게 구속 영장 기각 사유가 됨?

긷갤러(175.117) 2025.01.25 00:17:32

조회 105 추천 1 댓글 0

공수처법 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권 공소 제기 유지 권한 다 있고

26조 해당하는 대통령 건에 대해서만 수사해서 중앙지검으로 바로 넘기게 되어있잖아

법원은 26조에 검찰의 보완수사에 관한 내용 없어서 구속 영장 연장을 기각한다는데

그렇다고 수사하면 안된다는 얘기도 없거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기존의 형법에 따라 해석하는게 맞지 않나?

구속 영장 연장에 대해서 이때까지 아무도 이의 없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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