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법원이 이례적으로 윤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그것도 두차례나 불허한 것은, 공수처의 불법 내란죄 수사및 서부지법과

벌인 영장야합을 중앙지법에서 다 무효로 돌려놔 줄테니 정말 계엄선포가

내란죄가 되는지 검찰이 원점에서 새로 조사해보라는 뜻이었을 것이라고

나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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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검찰 스스로가 알아서 공수처, 경찰, 서부지법이 작당해서

저지른 대통령의 불법체포나 불법구속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새로 조사를

해야할 판에, 또한 경륜이 있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이 그렇게

하도록 멍석까지 깔아 주었음에도, 그것을 받아쓰지 못하고 바보 같이

조사 한번 한적 없는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기소한 것은 공수처의

하수처리장을 자처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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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간부들이 거대야당의 탄핵소추 몰이에 알아서

기겠다는 심리도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최고 수사기관이나

인권보호기관 같은 허명은 이제 다 걷어치우라! 검찰청이란 간판도 떼내

버리고 기소청이나 지게청으로 바꾸어 다는 것이 맞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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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 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