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보호법 24조 본인동의하 퇴원부분은 수정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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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옆모습.gif 기품있고 고요함 작성자 : ㅇㅇ

정신건강보호법 24조 본인동의하 퇴원부분은 수정해야겠다 모바일에서 작성

긷갤러(118.235) 2025.02.02 08:48:09

조회 46 추천 0 댓글 0

히든아이보니 스토킹하고 살인의도가 분명한 10대의 정신병원입원이 본인주장에 의해 20일만에 퇴원해서 결국 피해자를 망치로 가해하고 죽이겠다고 난동부리는거보니 정신이상자의 퇴원동의라는게 불합리한듯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 생각해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않는 개정해야하는 법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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