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재용 회계 조작 의혹 무죄, 국민께 사과… 법 개정 불가피

이복현 “이재용 회계 조작 의혹 무죄, 국민께 사과… 법 개정 불가피앱에서 작성

긷갤러(211.234) 2025.02.06 13:50:05

조회 84 추천 0 댓글 0

이 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까지 사법부는 법 문헌 해석만으로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주주 보호를 그것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단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자명해졌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판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한다”며 “금감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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