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만에 무너져 내린 한국의 국가 경쟁력"

 3년전 외국 언론은  한국을 배우라고 했는데..지금은

“일본, 1인당 GDP 이미 한국과 대만에 추월당해“
한국은 30년간 임금 2배 뛰었지만, 일본은 제자리
기업 디지털 기술 활용도 한국 25위, 일본 58위

부동산 거품이 꺼진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진 경제 침체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지난 2006년 6월 일본 열도가 가라앉는 재난 영화 ‘일본 침몰’ 홍보 문구가 걸린 건물 앞을 걸어가는 남성의 모습에서도 불황을 엿볼 수 있다.
AP=연합뉴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은 국내총생산(GPD)이 7%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4%가 늘었다. 또 지난 2년 간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일본의 GDP는 3% 떨어진 반면 한국은 3% 올랐다. 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 나라일수록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일본경제 전문가가 일본이 한국을 배워 신속히 개혁에 나서야만 미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 카네기 카운슬의 리처드 카츠 시니어펠로우는 7일 일본 유력 경제주간지 도요케이자이(東洋經濟)에 ‘일본경제가 한국에 뒤처지게 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라는 칼럼을 실었다. 카츠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포린어페어스 등에 글을 쓰고 있는 일본 경제통이다.

그는 “일본경제연구센터가 2027년 한국과 대만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해 화제가 됐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로는 이미 한국은 2018년, 대만은 2009년에 일본을 제쳤다”고 현상을 전했다. 그러면서 “2026년이면 한국은 일본보다 1인당 GDP가 12%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일 경제의 역전이 발생한 주된 배경에 ‘임금’이 자리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성장의 열매를 노동자에게 주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일본은 노동자 실질임금이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2배로 올랐다. 현재 한국 노동자들이 일본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이유다.”

일본 증시 시황판 앞을 지나는 시민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은 노동생산성에서도 한국에 추월당할 처지에 있다. 일본의 단위 노동생산성은 1995년 미국의 71%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63%로 하락했다. 반면 1970년 미국의 10%에 불과했던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20년 58%까지 따라왔다. 카츠는 “곧 한국이 노동생산성에서 일본을 앞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그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는 효율적인 부문과 비효율적인 부문의 격차가 크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크다. 노동력의 3분의 1 이상이 저임금·비정규직이다. 2019년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한 비중이 무려 20%에 달했을 만큼 불균형도 심하다.”

카츠는 “한국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점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격차로 말하자면 한국이 일본보다 사정이 더 나쁘지만, 한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높여 현재 중앙값이 62%에 이르는데 이는 OECD 3위 수준이다. 일본은 45%에 불과하다.”

그는 임금 상승으로 한국의 국내 수요기반이 탄탄해진 것이 글로벌 위기에 대한 내성을 일본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의 GPD는 7%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외려 4% 늘어난 것,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 일본의 GDP는 3% 떨어졌지만 한국은 3% 상승한 것 등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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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도시바 투자 의결도쿄의 도시바 본사 로고 아래에 한 남성이 지나는 모습.
사진=AFP 연합뉴스

카츠는 한국이 일본 추월에 성공한 요인은 학교교육·직업훈련에 대한 투자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교육수준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따지는 인적자본 지표에서 한국은 1960년 일본의 70%에 그쳤으나 2019년에는 선진 31개국 중 5위로 일본(13위)을 크게 앞질렀다.

초중고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의 GDP 대비 비중도 한국은 OECD 26개국 중 15위인 반면 일본은 25위로 최하위권이다. 대학 교육에 대한 재정 부담률도 일본은 OECD 26개국 중 꼴찌다. 카츠는 “일본은 가정의 대학 학비 부담이 과중하다 보니 부유하지 않은 가정의 우수한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개인이나 국가에 큰 손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일 간 디지털 격차는 더욱 심하다. 일본경영개발연구소가 평가한 디지털 분야의 ‘비즈니스 어질리티(민첩한 대응)’에서 한국은 2021년 기준 비교대상 64개국 중 5위를 기록했지만, 일본은 53위에 머물렀다.

노동력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 평가(세계경제포럼)에서도 일본은 141개국 중 58위에 그치며 한국(25위)에 크게 뒤졌다.

종업원 250명 미만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은 전체 재원의 12%로 OECD 최하위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정부의 R&D 비용 지원의 절반이 중소·벤처기업에 집중된다. 그 결과 한국의 비즈니스 R&D의 22%는 중소·벤처 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고작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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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금융시장 ‘쇼크’1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 폭락 장세를 이어받아 일본 도쿄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225 평균 주가도 전날 종가 대비 1.60% 하락 개장한 가운데 한 남성이 도쿄증권거래소 앞 시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도쿄 AP 연합뉴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한국은 2017년 기준 8000개 이상의 ‘고성장 기업’(종업원이 10명 이상·3년 연속 연 20% 이상 성장)을 보유하고 있다. 근로자 100만명당 고성장 기업의 수에서 한국이 선진 12개국 중 5위에 올라 있는 이유다.”

카츠는 “일본은 기업 창업자의 성공에 관한 핵심지표를 측정한 일조차 없다”며 “이는 국가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일의 격차를 나타내는) 다양한 수치들은 일본에 나쁜 소식일 수도 있지만,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구조개혁을 단행하면 일본에도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