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휴복직 절차 강화"에 교직 사회 '부글부글'

당정 "휴복직 절차 강화"에 교직 사회 '부글부글'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2.18 13:05:24

조회 63 추천 0 댓글 0

기존 규정 :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 한 장이면 복직할 수 있음

하늘이법 : 복직 후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복귀 결정뿐만 아니라 휴직 연장 또는 면직까지 검토

인터뷰: 이민정 정책교섭국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기존 제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나 보완, 이런 논의 없이 상위법에 이 제도를 규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장경주 정책처장 / 교사노조연맹

"교사들은 이러한 (정신건강) 검사를 잠재적 질환 교원을 색출하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이 예견되기에 치료가 요구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증상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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