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은 수사실패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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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줌들 내란견 허위사실 유포 박상수한테 제보해 작성자 : ㅇㅇ

유아인은 수사실패앱에서 작성

긷갤러(110.70) 2025.02.18 15:18:28

조회 72 추천 0 댓글 0

2023년 6월 경찰이 유아인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유아인이 투약한 마약류는 최소 8종이라고 밝혔다.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를 밝힐 수 없는 또 한 종 등이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핵심으로 부각된 것은 유아인이 코카인을 ‘언제’ 투약했느냐였다. 유아인의 체내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긴 했지만 소변이 아닌 모발 검사를 통해서였고, 사람마다 모발 성장 속도가 달라 모발 검사 결과로는 투약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 법원은 검찰이 투약 시점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우려해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투약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신빙성 있는 진술이나 본인의 자백 등 투약시점을 특정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코카인을 제외했다는 것은 추가 증거 확보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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