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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모발에서 코카인 극소량 검출 됐으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5.02.18 17:36:07
조회 384 추천 0 댓글 14
														

소변에서는 안 나왔고

결정적인 목격담이나 증거 없고

본인이 부인해서 검찰이 기소도 못 함

8년치 휴대폰 포렌식으로도 증거 없고


밑에 기사대로라면 달러 만진 일반인들도 검사 들이대면 코카인 극소랑 검출될 확률도 있는 거고


그래서..법원은 검찰이 투약 시점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우려해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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