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 멸망...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강화법 입안.....jpg

1/1

김종혁 페북 한동훈 작성자 : ㅇㅇ

디시 멸망...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강화법 입안.....jpg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5.02.23 08:11:23

조회 52 추천 0 댓글 0

7cea8476b7846df237eb85e042816a37c6c6476dffec75af32d997c9506795

처벌기준 강화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최대 벌금 300만원서 1억(징역 2년 선고 가능선,유예 마지노선 초과)

허위사실유포같은 경우 1000만원에서 10억(징역 15년까지 선고가능)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7402654943540.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이슈	[디시人터뷰] 모델에서 배우로, 떠오르는 스타 이수현	운영자	25/02/21	-	-
18300067	예상) 2026MBC연기대상 김선아 유력	휘문고등학교	18:50	20	0
18300066	섭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응거같다 [3]	긷통령영수	18:50	47	0
18300065	돈많으면 청소불러라 진상아	ㅇㅇ(114.199)	18:50	32	0
18300064	물건 사고 담아온 종량제 봉투는 나도 묶어놓는디	ㅇㅇ(211.36)	18:49	49	0
18300063	이게 알바를 계속 지원하다보니 사장들 패턴을 알거같음	긷갤러(115.21)	18:49	51	0
18300062	반려봉투ㅋㅋㅋㅋㅋ	ㅇㅇ(211.234)	18:49	20	0
18300061	갓진영 연애하냐 [19]	ㅇㅇ(118.235)	18:49	465	0
18300060	맑고투명한 봉투 ㅋㅋㅋㅋㅋ	ㅇㅇ(112.153)	18:49	19	0
18300059	쓰레기집이네	ㅇㅇ(175.195)	18:49	21	0
18300058	반려봉투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8:49	21	0
18300057	비닐 애착인형 ㅋㅋㅋㅋㅋㅋ [2]	ㅇㅇ(121.146)	18:49	39	0
18300056	2025 1월호 보그뉴진스 엘르코리아 샤넬민지 엘르재팬 디올해린	긷갤러(223.39)	18:49	91	0
18300055	비닐 종이봉투 ㄷㄷㄷㄷ	ㅇㅇ(180.231)	18:49	21	0
18300054	김종국 본인이 쓰는것만 쓰니까 누가 선물주면	ㅇㅇ(118.235)	18:49	95	0
18300053	의사의 성상납 요구로 트라우마가 생긴 약사분	쿠바의사	18:49	62	0
18300052	정치인책이 서점 3사 1위는 처음이라네 [17]	ㅇㅇ(222.118)	18:48	310	8
18300050	저런 사람은 혼자 살아야해 쓰레기집 만든 할아버지 부인도 우울증걸렸더라 [2]	긷갤러(122.36)	18:48	92	0
18300049	옛날에 울애비가 지하실에 온갖 고물 산더미로 모아놨다가	ㅇㅇ(211.237)	18:48	54	0
18300048	영수증은 모아서 똥닦는 용이겠지 [6]	ㅇㅇ(223.38)	18:48	67	0
18300047	종량제 봉투는 ㅊ박아놓고 쓴 비닐은 못버리고 쌓아둠	ㅇㅇ(106.101)	18:48	41	0
18300046	멀쩡한 종량제봉투를 왜 둘둘말아 묶어 더 지저분하게 [1]	긷갤러(118.235)	18:48	67	0
18300044	종국아 환경 생각하면 장바구니를 들고다녀라 ㅋㅋㅋ	ㅇㅇ(121.146)	18:47	40	0
18300043	돈 아까우면 장바구니 들고 다니라고ㅋㅋㅋㅋ	ㅇㅇ(118.235)	18:47	30	0
18300042	내가 연기도저히 못보는 두명이 있는데 킬수현이랑 아이유 [5]	ㅇㅇ(124.53)	18:47	135	0
18300041	주지훈 본명 주영훈이야? [3]	ㅇㅇ(211.234)	18:47	203	0
18300040	영수증은 왜 안버리냐 [3]	ㅇㅇ(211.234)	18:47	106	0
18300039	김종국한테는 선물 그냥 돈으로 줘라	긷갤러(211.243)	18:47	35	0
18300038	이번주 화제성 1위 누가할까? [4]	ㅇㅇ(223.39)	18:47	164	0
18300037	김종국 눈이 저렇게나 컷어?ㅋㅋㅋㅋㅋ	ㅇㅇ(106.102)	18:46	31	0
18300036	잘 정리하는게 낭비없이 잘사는 방법임 [2]	ㅇㅇ(39.7)	18:46	94	0
18300035	아끼면뭐해 집이쓰레기인데	ㅇㅇ(1.245)	18:46	25	0
18300034	김종국 물건사는거 안좋아할건데 다	ㅇㅇ(221.138)	18:46	70	0
18300033	본인 통장 이 카카오 뱅크인데 ㄷㄷ	ㅇㅇ(211.235)	18:46	40	0
18300032	김종국아버지가 다주워와서 쌓아놓는다던데 걍 유전인듯 [1]	긷갤러(1.236)	18:46	94	0
18300031	김종국 물건을..	ㅇㅇ(110.35)	18:46	58	0
18300030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유 연기 보는거 너무 고통스러움 [3]	ㅇㅇ(124.53)	18:46	133	0
18300029	김종국이 어디나옴? [3]	ㅇㅇ(223.38)	18:46	121	0
18300028	뭔 디퓨저 스틱을 저렇게 많이 꽂아놔ㅋㅋㅋㅋ	ㅇㅇ(118.235)	18:46	32	0
18300027	김종국 어디나오는데 알려줘 [2]	긷갤러(210.94)	18:46	80	0
18300026	김종국은 진짜 부잔가 [1]	긷갤러(223.38)	18:46	158	0
18300025	디퓨저 스틱 꼽은거바 ㅅㅂ 머리 터지겟다 ㅋㅋㅋㅋㅋ	ㅇㅇ(121.146)	18:45	42	0
18300024	김종국은 결혼하기 힘들겠다 [2]	ㅇㅇ(106.101)	18:45	214	0
18300023	보넥도 노래 땜에 알고리즘 타보니까 갤럭시 통수친	ㅇㅇ(211.36)	18:45	42	0
18300022	ㅅㅂ 실루엣로망스 멜로디 너무내감성이다 [1]	ㅇㅇ(223.39)	18:45	21	0
18300021	이모티년 은근슬쩍오는거봐 [4]	자경매니저^^^^*	18:45	50	0
18300020	김선아가 ㄹㅇ 상대역 현빈,차승원,이동욱,공유 등등	휘문고등학교	18:45	33	0
18300019	추억이라 못버리는 김종국 ㄷㄷㄷ	ㅇㅇ(180.231)	18:45	22	0
18300018	김종국아버지도 저렇다고하더니 다용도실이 꽉차있다고	ㅇㅇ(27.113)	18:45	69	0
18300017	원래는 [팩트체크]였는데... '한동훈 업적 모음집'이 된 영상 [1]	ㅇㅇ	18:45	92	1
18300016	교회는 안가면 그만이에요	자경매니저^^^^*	18:45	31	0
뉴스	베이비몬스터, 美 활동 시동…NBC ‘켈리 클락슨 쇼’ 출격	디시트렌드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