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 멸망...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강화법 입안.....jpg

디시 멸망...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강화법 입안.....jpg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5.02.23 08:11:23

조회 53 추천 0 댓글 0

7cea8476b7846df237eb85e042816a37c6c6476dffec75af32d997c9506795

처벌기준 강화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최대 벌금 300만원서 1억(징역 2년 선고 가능선,유예 마지노선 초과)

허위사실유포같은 경우 1000만원에서 10억(징역 15년까지 선고가능)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7402654943540.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이슈	[디시人터뷰] 모델에서 배우로, 떠오르는 스타 이수현	운영자	25/02/21	-	-
18300969	엄지원 안재욱 분량좀.. [2]	ㅇㅇ(121.166)	20:50	97	0
18300967	하니 엄마로 낙점 됐다 [1]	긷갤러(180.70)	20:50	65	0
18300966	윤박 멋잇게나오네	ㅇㅇ(117.111)	20:50	32	0
18300965	나 이 애기 카더가든 친아들인줄 알고 [2]	긷갤러(211.234)	20:50	138	1
18300964	야 애기 감기든다 춥다	ㅇㅇ(58.120)	20:50	19	0
18300963	교수님이 발표 시키고 딴짓 ㅋㅋ	긷갤러(121.144)	20:50	17	0
18300962	한동훈줌 명태균 아내 페북봐 ㅋ [15]	ㅇㅇ	20:50	332	12
18300961	윤박 반했냐ㅋㅋㅋ [1]	ㅇㅇ(121.166)	20:50	75	0
18300960	교수님 수업에 집중하시라고요	ㅇㅇ(14.47)	20:50	18	0
18300959	저기서 반하는거야	ㅇㅇ(39.118)	20:50	31	0
18300958	라브레터 영화속 여주가 폐렴이엿지? [1]	ㅇㅇ(101.235)	20:49	64	0
18300957	김선아 올해 화려하게 ”로코퀸“으로 부활해서 시청률	휘문고등학교	20:49	30	0
18300955	니미 ㅋㅋㅋ 엄지원 안재욱 이게 끝? ㄷㄷㄷㄷ	ㅇㅇ(180.231)	20:49	38	0
18300954	나중에 저 여자 애 키우고 고수 될듯 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9)	20:49	46	0
18300953	애기 코트 모자 개크다 ㅋㅋㅋㅋㅋㅋ	ㅇㅇ(14.47)	20:49	21	0
18300952	하니야 우리집으로 와	ㅇㅇ(58.140)	20:49	19	0
18300951	아기 진짜 이쁘다	ㅇㅇ	20:49	21	0
18300950	하니 진짜 구엽다 ㅜㅜ	ㅇㅇ(211.208)	20:49	25	0
18300949	애기 연기 잘해 우는거 웃는거	ㅇㅇ(122.43)	20:49	25	0
18300947	뷔 배우중에 누구닮음	ㅇㅇ(211.235)	20:49	47	0
18300945	주지훈 컬투쇼 다 봤는데 운동 왜 이렇게 좋아함? [4]	긷갤러(106.102)	20:49	256	0
18300944	견우와 선녀도 원작 있어? [1]	ㅇㅇ(119.70)	20:48	44	0
18300942	하니 한회에 한번씩 우네	ㅇㅇ(118.235)	20:48	24	0
18300941	95-96년생 배우중에 스타급 있음? [1]	ㅇㅇ(221.142)	20:48	41	0
18300940	속보) 한국 실점	ㅇㅇ(218.52)	20:48	17	0
18300939	아 귀여웡 우는것도 귀엽	ㅇㅇ	20:48	21	0
18300938	106.102 새론이 죽인 살인자년아 또 누굴까고있냐	ㅇㅇ(39.7)	20:48	18	0
18300937	부동산 빼갈 사람이 새 술 뭐하러 만들어	ㅇㅇ(118.235)	20:48	20	0
18300936	배우자나 자식이 월천버는 오토바이배달 vs 월삼백	ㅇㅇ(221.138)	20:48	21	0
18300935	가딸들 박민영 언제 고발함? [3]	긷갤러(221.146)	20:47	103	0
18300934	폐렴으로 기침 너무 쎄게 하다가 [4]	ㅇㅇ(211.237)	20:47	138	0
18300933	짭올레	긷갤러(175.117)	20:47	221	0
18300932	안재욱 이간질인거 알겠지 [1]	ㅇㅇ(58.120)	20:47	84	0
18300931	귀가 가볍냐 회장아	ㅇㅇ(59.9)	20:47	14	0
18300930	김선아 누나정도되니까 대상 2번 받는거	휘문고등학교	20:47	14	0
18300929	안재욱은 50대인데 멜로남주포스 있네 [3]	ㅇㅇ(118.235)	20:47	133	0
18300928	진심 회사 매일 조퇴하고파	ㅇㅇ(211.187)	20:47	29	0
18300927	독수리는 빌런이 저 아저씨밖에 없어서 입으로만	ㅇㅇ(118.235)	20:47	53	0
18300926	수줌들이 새론이 죽인거야 [2]	ㅇㅇ(106.102)	20:47	60	2
18300925	독고탁ㅋㅋㅋ	공주밤바다	20:46	23	0
18300924	엄지원이 안재욱 자꾸 난처하게 함 그놈의 주둥이때문에	긷갤러(183.100)	20:46	55	0
18300923	마광숙 악마화ㄷㄷ [1]	ㅇㅇ(124.57)	20:46	47	0
18300922	ㅋㅋㅋㅋㅋ안재욱이 독수리 도와주겠네 [2]	긷갤러(180.70)	20:46	94	0
18300921	짭올레좀	공주밤바다	20:46	37	0
18300920	이간질 좆되노 ㄷㄷㄷ	ㅇㅇ(180.231)	20:46	27	0
18300919	한동훈 검사이력 뺏다고 난리치는데 [12]	ㅇㅇ	20:46	204	3
18300918	내일 회사가서 뭐하지 진심 [1]	ㅇㅇ(211.187)	20:46	65	0
18300917	에휴 독고탁	ㅇㅇ(222.121)	20:45	25	0
18300916	요즘 대저 짭짤이 토마토 나오네 [8]	ㅇㅇ(39.7)	20:45	95	0
18300915	독수리 50부작 ㅋㅋㅋㅋ 넘 한거 아냐? ㅋㅋㅋㅋㅋ [1]	ㅇㅇ(223.39)	20:45	124	0
뉴스	'임하룡쇼' 김연자, 日 진출 앞둔 홍지윤 향한 무한 애정 "후배 양성이 꿈"	디시트렌드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