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 멸망...국회 '김새론'법 입안 통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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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책 예약 4만부 돌파 ㅇㅇ 작성자 : ㅇㅇ

디시 멸망...국회 '김새론'법 입안 통과.....jpg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5.02.23 08:12:40

조회 161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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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처벌기준 강화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최대 벌금 300만원에서 1억(징역 2년 선고 가능선,유예 마지노선 초과)

허위사실유포같은 경우 1000만원에서 10억(징역 15년까지 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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