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법' 입안 통과..벌금 사라지고 '징역 15년'으로.JPG

'김새론법' 입안 통과..벌금 사라지고 '징역 15년'으로.JPG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5.02.23 08:23:39

조회 317 추천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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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처벌기준 강화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기존 최대 벌금 300만원에서 1억(징역 2년 선고 가능선,유예 마지노선 초과)

허위사실유포같은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0억(징역 15년까지 선고가능)

김새론 렉카질하던 유튜버가 큰일해냄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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