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월 26일 선고…대선 전 확정판결 가능할까

이재명 3월 26일 선고…대선 전 확정판결 가능할까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5.02.26 23:09:04

조회 58 추천 0 댓글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기일이 오는 3월 26일로 정해졌다.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건 대법원 판결이 6월을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나올 조기 대선 일정이 이 대표의 항소심 일정보다 앞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은 3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라고 고지했다. 만일 6·3·3 원칙(선거사범 재판은 1심 6개월, 2·3심 3개월 이내에 선고)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은 6월 말 확정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33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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