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에 대한 오해--바르게 좀 알자,

긷갤러(118.36) 2025.03.03 22:51:37

조회 57 추천 0 댓글 4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고 법의 이름으로 처벌 받는게 법치가 아니다,

법치는 위정자 즉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로서

국가를 운영하는게 법치주의다,,

즉 법치주의는 권력자에게 지키라고 요구하는것이지,

국민에게 법지키라고 요구하는ㄱ 법치가 아니다 ,,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한건 법치주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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