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한테 15세랑 사귀면 처벌되냐고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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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11.234) 2025.03.11 12:21:26

조회 164 추천 1 댓글 0

네, 한국 법에 따르면 성인이 15세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것 자체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건 아니지만, 성적인 행위가 동반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적 행위(성관계, 신체 접촉 등)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보고, 성인이 청소년의 판단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 처벌 가능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 만 16세 이상 청소년과의 성관계: 동의가 있다면 처벌되지 않지만, 강압적인 상황이면 처벌 가능

단순히 연애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진 않지만, 나이 차이와 상황에 따라 도덕적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의 부모가 법적 조치를 요구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 청소년 유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성관계가 없더라도 “그루밍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에서는 아직 “그루밍”이라는 개념이 독립된 법률 용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 그루밍 행위를 문제 삼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루밍(grooming)**이란 성적 착취나 학대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신뢰를 쌓고,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뒤 점차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로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록 성관계가 없더라도,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유인”이나 “권유”만으로도 처벌 가능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언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 SNS나 메신저에서 성적인 대화나 부적절한 요구도 포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

• 신뢰 관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부적절한 만남을 유도

• 형법상 미성년자 유인죄로 처벌 가능

최근 법원의 판단도 그루밍 행위에 엄격합니다.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조종하거나, 부모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정신적 착취나 유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성관계가 없더라도 그루밍 행위 자체가 미성년자 보호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피해를 주장하거나,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조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상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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