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 강간법 궁금해서 찾아봄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미성년자 의제 강간법 궁금해서 찾아봄모바일에서 작성

긷갤러(211.36) 2025.03.11 21:14:58

조회 165 추천 0 댓글 1

당사자가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age of consent) 미만일 경우 동의 의사를 표하여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어떠한 사유로도 번복 불가능하게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강간이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강간으로 보는 것이 '의제'의 의미다.

제305조 제2항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 받는다"

범죄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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