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증을 따놓고도 근무하지 않는 비활동 간호사, '장롱면허 간호사'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활동 간호사 수는 지난 2020년 21만 878명, 2021년 21만 7542명, 2022년 22만 6698명, 2023년 23만 4397명으로 증가세 보이다가, 지난해 24만 4227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조직문화, 이직 등 사유…"공공기관 '경력직 최소기준' 3년 맞추고 관둬"

면허를 따고도 일을 하지 않는 간호사들의 이유는 다양했다. 복지부가 비활동 간호사 38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176명(46.19%)이 '이직'을 이유로 일을 쉬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로는 퇴직 105명(27.56%), 조직문화 58명(15.22%), 가사·임신·출산·자녀 양육 37명(9.71%), (대학, 대학원 등) 진학·유학 33명(8.66%), 일시적 폐업·실직 32명(8.40%), 질병·사고 19명(4.99%), 졸업 후 마땅한 취업처 부족 10명(2.62%)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에 근무했던 A 씨(32)는 "하루에 환자를 많이 볼 때는 30명까지 담당했다. 수액을 맞으면서 환자를 돌보는 일이 잦아졌고,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서 병원을 나오게 됐다"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서울 소재 병원을 돌아다니며 1000시간 동안 실습을 하고, 국가고시까지 합격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 B 씨(27)는 "의정 사태로 병원에서 간호사 채용을 줄이면서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 동기 중 절반 정도는 아직 취업을 못 한 상황"이라며 "지난해에는 공고가 나길 기다리면서 단기 알바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공무원 시험도 병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 면허가 있지만 의료와 관련 없는 직종으로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연도별 면허 간호사 활동 유형별 인력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2018년 5만 8636명, 2019년 6만 3779명, 2020년 6만 868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439명(38.11%), 교육기관 314명(27.26%), 복지시설 127명(11.02%), 민간연구소 11명(0.95%), 보험회사 10명(0.87%), 제약 및 의약품 유통 회사 9명(0.78%)으로 조사됐다.

서울 소재 공공기관에서 심사직으로 근무 중인 C 씨(32)는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3년만 버텨라'는 말이 있다. 3년만 버티면 경력직으로 공공기관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3년만 버티면 오버타임(초과근무)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급여가 높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이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간호사 1명 당 환자 수 16.3명, 선진국 4배…이수진 "인력배치기준 재조정"

간호계는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고용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간호사를 고용하기보다는 시설투자, 병상확대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이유에서다.

병상수는 늘리지만, 간호사는 적게 채용하기 때문에 노동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12.7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3개보다 2.9배 더 많다.

국내 간호사 1명당 평균 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6.3명으로, 일본 7명, 미국 5.4명, 캐나다 4명 등 주요 선진국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환자 중증도에 따라 간호사 한 명이 5~7명의 환자를 간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간호계 관계자는 "오는 6월 시행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적극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줘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의 사직 이유는 과다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인 경우가 많다. 간호 인력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며 "간호간병서비스도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간호간병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병비는 하루 2만원 정도로, 환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