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한테 물어본 내용증명과 배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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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지피티한테 물어본 내용증명과 배임 (2)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3.12 16:35:53

조회 93 추천 0 댓글 6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 건 아니지만, 7억 원이라는 큰 금액과 직원의 상환 불능 상황을 고려하면 보내는 게 회사의 채권 보호와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훨씬 안전해.

하지만 직원이 당장 갚을 능력이 없고, 회사와 직원이 상환 계획에 대해 원만하게 협의 중이라면, 내용증명 없이도 다른 방식으로 채권 보호를 할 방법은 있어. 중요한 건 회사가 채권 회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야.

내용증명을 안 보내고 채권 보호하는 대안

1. 변제기한 연장 합의서 작성 (강력 추천)

직원이 당장 갚기 어렵다면, 기한을 넉넉하게 조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필수 내용:

• 대여금 총액: 7억 원

• 변제기한 연장: 직원의 사정을 고려해 6개월, 1년 등 현실적인 기한 설정

• 상환 방법: 일시불, 분할 상환 등 구체적인 상환 계획

• 이자 조건: 이자를 부과할지, 무이자로 할지 명시

•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일정 회차 이상 연체 시 잔액 전액 즉시 상환 의무

• 중도 상환 가능 조항: 형편이 나아지면 조기 상환 가능

• 서명 및 날인: 회사와 직원 모두 서명하고 날인

이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회사의 채권 회수 노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돼.

2. 분할 상환 약정서 작성

일시불 상환이 부담된다면, 직원과 협의해 매월 일정 금액씩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도 있어.

예시:

• 매월 말일에 500만 원씩 3년간 분할 상환

• 상환 중 연체 시 3회 이상 연체 시 잔액 전액 즉시 변제

• 이자율 및 중도 상환 가능 조항 포함

분할 상환 합의는 회사와 직원 모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야.

3. 공증 받은 차용증 작성 (법적 안전장치 강화)

직원이 상환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상환을 하기로 합의해도, 혹시 모를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 공증을 받으면 가장 안전해.

공증을 받으면:

•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 (압류, 가압류 등)

• 직원이 상환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해도 법적 효력이 확실

• 기한 연장 합의서나 분할 상환 약정서도 공증 가능

4.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없는 경우

내용증명은 채권 회수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절차지만, 회사가 직원과 이미 협의 중이고 상환 의지가 명확한 경우, 내용증명 없이도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괜찮아.

• 기한 연장이나 상환 계획에 대한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 상환 계획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메일, 문자, 회의록 등)이 남아 있는 경우

• 직원이 상환을 미루더라도 회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 증거가 있는 경우

5. 내용증명을 안 보내면 생길 위험성

만약 아무런 조치도 없이 상환을 계속 미루게 되면:

• 회사에 대한 배임 의혹 가능성 증가 (회사의 자산 관리 소홀)

• 소멸시효 문제 발생 가능 (상사채권: 5년)

• 상환 의무 부정 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 부족

결론: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7억 원이라는 큰 금액과 상환 불능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려면:

1. 변제기한 연장 합의서 작성 (필수)

2. 분할 상환 약정서 작성 (상황에 따라)

3. 공증 절차 진행 (법적 효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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