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챗지피티는 여초에서 활동하는 페민가봐ㅋㅋㅋㅋㅋ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나에게도 카드가 있다 ㅋㅋ 옆갤에서 퍼옴 빨대왕고작가 한동훈 작성자 : ㅇㅇ

우리 챗지피티는 여초에서 활동하는 페민가봐ㅋㅋ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3.12 19:32:35

조회 83 추천 0 댓글 0

그루밍이란 단어도 아네ㅋㅋㅋㅋ

17세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하는 것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교제의 성격과 행위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어떤 상황에서 처벌이 가능한지 하나씩 설명해 줄게.

1. 단순한 교제는 처벌되지 않음

•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아.

• 단, 부모(법정대리인)의 반대가 있을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는 있어.

• 친밀한 관계나 데이트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

2. 처벌 가능한 경우

① 성적 행위가 동반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 19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처벌될 수 있어, 특히 16세 미만이면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위법.

• 17세와의 성적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어.

• 강제성이 없더라도 대가성, 유인, 권력 관계 등이 인정되면 문제 될 수 있어.

관련 법 조항:

•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 성적 행위에 대한 강제성, 위계·위력 인정 시: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성립 가능

② 그루밍 범죄 (위계·위력에 의한 유인)

• 성인이 미성년자의 미성숙한 판단 능력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적 행위나 착취로 이어지면 처벌 대상이 돼.

• 경제적 지원, 감정적 유인, 협박이나 회유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법적으로 위계(속임수)·위력(권력 남용)에 의한 범죄로 해석될 수 있어.

③ 부적절한 관계가 증명될 경우

• 미성년자의 정신적, 신체적 복지에 해가 되는 행위가 동반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어.

• 예를 들어 지나친 통제, 협박, 학대, 방임, 착취 등이 발생한 경우.

④ 부모(법정대리인)의 고소 및 접근금지 청구 가능성

•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접근금지명령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행정적 조치가 가능해.

3. 처벌을 원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① 경찰 신고

•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위력·위계에 의한 지배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요청 가능.

• 피해자의 진술, 메시지, 사진, 증거 자료가 중요해.

②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기관 신고

• 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에 상담 및 신고 가능.

③ 법적 절차 진행

• 변호사 상담 후 형사고소나 민사 소송 진행 가능.

• 명확한 증거와 피해 사실이 있을 때 법적 조치가 더 효과적이야.

4. 결론

• 단순 교제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성적 행위, 그루밍, 심리적 지배나 착취, 위계·위력 행사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어.

• 상황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형법상 강제추행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경찰 신고, 상담 기관 이용,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하는 게 중요해.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18514639	전국민 상대로 김새론 정신병자 만들고 [3]	ㅇㅇ(211.234)	03.12	340	3
18514638	근데 진짜 20살 넘어서 일방 헤어짐 통보같음 [1]	긷갤러(106.101)	03.12	258	0
18514635	김수현줌들아 김지원좀 놔라 놔	ㅇㅇ(223.38)	03.12	138	0
18514634	이쯤되면 김지원 소속사에서도 기사 한번 내야돼 [2]	ㅇㅇ(119.196)	03.12	408	0
18514633	오 주지훈 유퀴즈 하네 [4]	긷갤러(106.102)	03.12	222	0
18514631	섹 동영상 찍어서 소장한건 아닌지 조사해야 할 듯	ㅇㅇ(118.235)	03.12	105	0
18514629	아이유 좋아요수 근황	ㅇㅇ	03.12	332	2
18514628	김새론도 어느정도 알려진 여배인데 미쳤다고 그걸 올리겠냐	ㅇㅇ(118.235)	03.12	211	0
18514627	아우라갤 폐쇄신청하려나보네 [5]	긷갤러(110.70)	03.12	816	0
18514625	아 시발 211.234 진짜 얘는 처넣어야함	ㅇㅇ(211.203)	03.12	100	0
18514624	결국 넉오프로 똑같이 지옥에 떨어지겠다	ㅇㅇ(223.39)	03.12	81	0
18514623	사냥개들 위약금을 소속사가 1년안에 갚으라고 나머진 새론이가 갚았네	긷갤러(211.234)	03.12	213	0
18514622	유퀴즈볼려고 기다리면서 너무 도파민 풀충전했네	ㅇㅇ(58.78)	03.12	81	0
18514621	유아인도 처음에 아니라고 고소드립쳤어 경찰조사 들어가니 ㅅㅂ 증거가쏟아져 [4]	ㅇㅇ(223.38)	03.12	239	0
18514619	세론이는 하차시키고 위약금인데 수현이는 촬영하는게	ㅇㅇ(39.125)	03.12	159	0
18514618	211.234 악마새끼 또 김김망붕글 도배하네 [1]	ㅇㅇ(61.75)	03.12	93	1
18514616	김지원이랑 사귀고 차용증 오고 속이 문드러질만 하다 ㅠㅠ	긷갤러(118.235)	03.12	472	0
18514615	진짜 너무 역겨움 아직도 수줌 저년이 나댄다는게	ㅇㅇ(175.123)	03.12	63	0
18514613	박보검 아이유 폭싹 화제성 김수현때매 밀리겠네 [1]	긷갤러(211.234)	03.12	275	0
18514612	슈돌 최은경 좋다	ㅇㅇ(39.7)	03.12	84	0
18514611	ㄴ김수현이 기자회견열어서 하는말	ㅇㅇ(61.85)	03.12	216	0
18514610	김수현 2019년에 파리갔어?ㅋㅋ [1]	ㅇㅇ(223.39)	03.12	711	0
18514609	김새론이 병신이 아니엿다니깐 [1]	긷갤러(183.102)	03.12	388	0
18514608	저런 남자랑 만나면 정신적으로도 말이 안 통하고 의존이 안되니	ㅇㅇ(211.234)	03.12	111	0
18514607	김수현 버블 보면서 느꼈던게 이 편지에서도 느껴짐 [4]	ㅇㅇ(222.101)	03.12	1835	2
18514606	조문도 안간건 진짜 용서 못하겠다	ㅇㅇ(118.235)	03.12	77	0
18514605	파라다이스호텔 모델이지 도박장 거기서 했나	ㅇㅇ(223.38)	03.12	193	0
18514604	긷갤도 동참하시긔 [3]	ㅇㅇ(211.234)	03.12	262	0
18514600	아 김서포트 김파리 울면서 봤다 [2]	ㅇㅇ(118.235)	03.12	530	1
18514599	김새론 2015년 중2 시절 [5]	NJZ(218.232)	03.12	875	0
18514597	딴 얘긴데 엽서 글씨부터가 존나 비호감임	긷갤러(106.101)	03.12	89	0
18514596	속이 아주 문드러졌겠다	긷갤러(211.234)	03.12	105	0
18514595	김김 망붕 새기들 다시는 망붕질로 헛발질하기만해봐라	ㅇㅇ(175.223)	03.12	95	0
18514594	이x명같은새끼네	ㅇㅇ(39.125)	03.12	75	0
18514593	미자랑 사귀고 찰땐 남은인생 좆될건 각오했어야지 [1]	ㅇㅇㅇ(211.234)	03.12	140	0
18514592	김김 찐이었네 ㅁㅊ [1]	ㅇㅇ(211.234)	03.12	552	0
18514591	저래 난리법썩 사겨놓고는 사실무근 허위사실ㅋㅋㅋ [1]	긷갤러(124.50)	03.12	91	0
18514590	새론이가 불쌍하다.	긷갤러(175.113)	03.12	75	0
18514589	아우라갤 갑자기 글 싹 지워진 이유가 뭐야??? [4]	ㅇㅇ(211.59)	03.12	720	0
18514588	차용증은 대개 3년 기한을 주는데 저새낀 1년주고	ㅇㅇ(106.101)	03.12	117	0
18514587	눈여망붕들 김김 결혼할거라더니 찐은 다른 김김이 [2]	ㅇㅇ(211.241)	03.12	350	0
18514586	김세의 말투 왜케웃기냐 ㅋㅋㅋㅌㅋ	ㅇㅇ(27.116)	03.12	134	0
18514585	이로베 ㄹㅇ 도박할거처럼 생김	ㅇㅇ(223.38)	03.12	124	0
18514584	아니 어쩌자고 사귄적없다고 하고 고소드립 친거지	ㅇㅇ(211.36)	03.12	148	0
18514583	가세연 뭔내용?	ㅇㅇ(175.212)	03.12	78	0
18514582	가세연이 간접적으로 김수현 현여친 김지원 인증해준거네 [10]	ㅇㅇ(211.234)	03.12	1974	2
18514581	10대 아이돌을 좋아하는 남자들의 심리는 뭐야 ? [2]	긷갤러(58.29)	03.12	75	0
18514580	야 김새론처럼 어린여자는 다 시실이야 시발	긷갤러(183.102)	03.12	107	0
18514578	한국 여자 특징) 연인 관계를 피해자 가해자로 나누려함 [2]	긷갤러(183.90)	03.12	88	0
18514577	김수현 입장 발표 안할거같음? [3]	ㅇㅇ(211.235)	03.12	463	0
뉴스	박하선 주연 ‘사이코패스 여순정’, 오늘 펄스픽서 첫 공개	디시트렌드	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