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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11.234) 2025.03.12 19:32:35

조회 72 추천 0 댓글 0

그루밍이란 단어도 아네ㅋㅋㅋㅋ

17세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하는 것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교제의 성격과 행위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어떤 상황에서 처벌이 가능한지 하나씩 설명해 줄게.

1. 단순한 교제는 처벌되지 않음

•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아.

• 단, 부모(법정대리인)의 반대가 있을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는 있어.

• 친밀한 관계나 데이트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

2. 처벌 가능한 경우

① 성적 행위가 동반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 19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처벌될 수 있어, 특히 16세 미만이면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위법.

• 17세와의 성적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어.

• 강제성이 없더라도 대가성, 유인, 권력 관계 등이 인정되면 문제 될 수 있어.

관련 법 조항:

•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 성적 행위에 대한 강제성, 위계·위력 인정 시: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성립 가능

② 그루밍 범죄 (위계·위력에 의한 유인)

• 성인이 미성년자의 미성숙한 판단 능력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적 행위나 착취로 이어지면 처벌 대상이 돼.

• 경제적 지원, 감정적 유인, 협박이나 회유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법적으로 위계(속임수)·위력(권력 남용)에 의한 범죄로 해석될 수 있어.

③ 부적절한 관계가 증명될 경우

• 미성년자의 정신적, 신체적 복지에 해가 되는 행위가 동반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어.

• 예를 들어 지나친 통제, 협박, 학대, 방임, 착취 등이 발생한 경우.

④ 부모(법정대리인)의 고소 및 접근금지 청구 가능성

•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접근금지명령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행정적 조치가 가능해.

3. 처벌을 원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① 경찰 신고

•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위력·위계에 의한 지배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요청 가능.

• 피해자의 진술, 메시지, 사진, 증거 자료가 중요해.

②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기관 신고

• 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에 상담 및 신고 가능.

③ 법적 절차 진행

• 변호사 상담 후 형사고소나 민사 소송 진행 가능.

• 명확한 증거와 피해 사실이 있을 때 법적 조치가 더 효과적이야.

4. 결론

• 단순 교제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성적 행위, 그루밍, 심리적 지배나 착취, 위계·위력 행사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어.

• 상황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형법상 강제추행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경찰 신고, 상담 기관 이용,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하는 게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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