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챗지피티는 여초에서 활동하는 페민가봐ㅋㅋㅋㅋㅋ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2월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일반서적 1위는 한동훈 작성자 : ㅇㅇ

우리 챗지피티는 여초에서 활동하는 페민가봐ㅋㅋ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3.12 19:32:35

조회 77 추천 0 댓글 0

그루밍이란 단어도 아네ㅋㅋㅋㅋ

17세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하는 것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교제의 성격과 행위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어떤 상황에서 처벌이 가능한지 하나씩 설명해 줄게.

1. 단순한 교제는 처벌되지 않음

•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아.

• 단, 부모(법정대리인)의 반대가 있을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는 있어.

• 친밀한 관계나 데이트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

2. 처벌 가능한 경우

① 성적 행위가 동반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 19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처벌될 수 있어, 특히 16세 미만이면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위법.

• 17세와의 성적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어.

• 강제성이 없더라도 대가성, 유인, 권력 관계 등이 인정되면 문제 될 수 있어.

관련 법 조항:

•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 성적 행위에 대한 강제성, 위계·위력 인정 시: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성립 가능

② 그루밍 범죄 (위계·위력에 의한 유인)

• 성인이 미성년자의 미성숙한 판단 능력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적 행위나 착취로 이어지면 처벌 대상이 돼.

• 경제적 지원, 감정적 유인, 협박이나 회유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법적으로 위계(속임수)·위력(권력 남용)에 의한 범죄로 해석될 수 있어.

③ 부적절한 관계가 증명될 경우

• 미성년자의 정신적, 신체적 복지에 해가 되는 행위가 동반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어.

• 예를 들어 지나친 통제, 협박, 학대, 방임, 착취 등이 발생한 경우.

④ 부모(법정대리인)의 고소 및 접근금지 청구 가능성

•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접근금지명령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행정적 조치가 가능해.

3. 처벌을 원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① 경찰 신고

•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위력·위계에 의한 지배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요청 가능.

• 피해자의 진술, 메시지, 사진, 증거 자료가 중요해.

②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기관 신고

• 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에 상담 및 신고 가능.

③ 법적 절차 진행

• 변호사 상담 후 형사고소나 민사 소송 진행 가능.

• 명확한 증거와 피해 사실이 있을 때 법적 조치가 더 효과적이야.

4. 결론

• 단순 교제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성적 행위, 그루밍, 심리적 지배나 착취, 위계·위력 행사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어.

• 상황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형법상 강제추행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경찰 신고, 상담 기관 이용,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하는 게 중요해.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18516700	김씨 활동 못하게 유족들이 계속	긷갤러(182.229)	03.12	174	1
18516699	사냥개들내용이 사채업자 내용임	긷갤러(211.229)	03.12	106	0
18516698	처음 사귀자고 할때부터 먹고 버릴 계획	긷갤러(175.123)	03.12	102	0
18516697	한녀들아 정신차려 니들이 죽인 이선균을 떠올려봐 [7]	긷갤러(211.196)	03.12	126	0
18516696	넉오프 하차해야됨 엎거나 [7]	ㅇㅇ(223.39)	03.12	394	0
18516695	주지훈 섹시하게 생겨서는 수다쟁이인거 넘 좋음 [3]	ㅇㅇ(211.235)	03.12	163	0
18516694	스브스 썸네일에 한동훈페북 박았노 ㅋㅋㅋㅋㅋ [22]	ㅇㅇ(118.235)	03.12	353	15
18516693	사회면뜬 연옌들 다 퇴출시켜라 제발 [3]	긷갤러(1.227)	03.12	90	0
18516692	굿데이도 폭망 이냐? [8]	넷갤러(14.53)	03.12	390	0
18516691	주지훈 본인이 외딴섬처럼 느껴질때 있다	ㅇㅇ(211.234)	03.12	108	0
18516690	놀이공원 ㅋㅋㅋㅋㅋㅋㅋㅋ씹 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3.12	57	0
18516688	찢같노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안가리노	ㅇㅇ(223.38)	03.12	23	0
18516687	흐으..배고파	긷갤러(211.235)	03.12	17	0
18516686	주쥰 발음 디게 안좋네 혀짧아 권상우처럼	ㅇㅇ(223.38)	03.12	30	0
18516685	빤스줌들이 서예지도 제거한건가??	ㅇㅇ(211.237)	03.12	61	0
18516684	김수현 글 조심히써라 [7]	긷갤러(122.44)	03.12	714	0
18516682	난 아직 김수현한테 중립 지킬거임 [9]	ㅇㅇ(121.189)	03.12	540	0
18516680	굿데이 김수현이 안 나가겠다고 했을까?	긷갤러(182.224)	03.12	126	0
18516679	근데 진짜 찐친 누구임? [3]	ㅇㅇ(211.234)	03.12	485	0
18516678	중3 뒷모습이 아줌마 같은 애들 많아	ㅇㅇ(118.235)	03.12	60	0
18516677	가세연은 내일도 김수현 방송이겠네 ㅋㅋ [1]	ㅇㅇ(125.135)	03.12	350	2
18516676	주지훈 후배들이 불편해할까봐 눈치보네 [2]	ㅇㅇ(211.234)	03.12	224	0
18516674	망왑이란 회사가 있긴해? [1]	ㅇㅇ(222.121)	03.12	57	0
18516670	김수현 꼬라질 보고도 주지훈 쳐빨고있네 [2]	긷갤러(211.234)	03.12	274	1
18516669	약영 감독이랑 영화 침범 감독이랑 결혼한대 [1]	ㅇㅇ(223.38)	03.12	128	0
18516668	주지훈 배려심 미쳤다 [1]	ㅇㅇ(118.235)	03.12	141	0
18516667	굿데이 허성태가 5월 방송한다고 냉부 나와서 홍보한거 아닌가? [1]	긷갤러(118.235)	03.12	218	0
18516665	새론이 찐사다 김수현이 리얼찍은것도 본거잖아 [3]	긷갤러(175.223)	03.12	537	0
18516664	왜 헤어지긴 더 어린년 나타났나보지	ㅇㅇ(118.235)	03.12	84	0
18516663	씨발 김수맨 땜에 오늘 책 하나도 안 읽음	긷갤러(1.230)	03.12	56	0
18516662	서로 좋아한거 같은데 [1]	긷갤러(39.124)	03.12	256	0
18516661	2025년 기대되는 여자배우순위(일본설문조사) [1]	ㅇㅇ(118.235)	03.12	227	0
18516658	주지훈 생각보다 소심한듯	ㅇㅇ(118.235)	03.12	108	0
18516657	주지훈 머리스타일 사진보다ㅈ영상이 더멋있네ㅋ	ㅇㅇ(110.10)	03.12	43	0
18516656	김수현은 어린여자건드렸으면 결혼햇어야지	긷갤러(211.36)	03.12	66	0
18516655	이참에 한남팸들 다 터졌으면 좋겠다	ㅇㅇ(211.235)	03.12	20	0
18516653	김새론이 쏘아올린 작은 공 [1]	ㅇㅇ(118.235)	03.12	201	0
18516652	김새론 렉카 관련 청원 부탁해	ㅇㅇ(112.144)	03.12	56	0
18516651	서예지 진짜 갑자기 디패에서 [3]	ㅇㅇ(112.152)	03.12	685	0
18516649	홈플은 안그래도 힘든데 김읍읍 묻어서	ㅇㅇ	03.12	56	0
18516647	근데 왜 헤어졌는데	ㅇㅇ(222.98)	03.12	87	0
18516646	주지훈 후배들한테도 배려심쩔고	ㅇㅇ(211.234)	03.12	52	0
18516644	유재석 주지훈 진짜 붙임성 좋대ㅋㅋㅋㅋㅋ	긷갤러(124.58)	03.12	108	0
18516643	주지훈은 마왕때 비주얼이 [1]	긷갤러(124.153)	03.12	62	0
18516642	그거알지? 3년전까지 사귄거나 마찬가지자나?	바잉잉	03.12	137	0
18516641	그냥 한동안 잠수타다가 슬슬 묻힐때쯤 다시 나올것같노	ㅇㅇ(211.234)	03.12	54	0
18516640	김파리 진짜 민폐다 광고 다 어쩌냐	ㅇㅇ(112.152)	03.12	58	0
18516637	주지훈 여유미쳤다 넉살도좋고 [1]	ㅇㅇ(124.57)	03.12	144	0
18516636	난 서예지 매장된거 이해 안됐는데 [6]	ㅇㅇ(222.110)	03.12	560	0
18516634	경찰서안가면 다행이라니까 [1]	ㅇㅇ(118.235)	03.12	90	0
뉴스	박하선 주연 ‘사이코패스 여순정’, 오늘 펄스픽서 첫 공개	디시트렌드	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