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변호사를 중국인, 대만화교가 외국인신분으로 한국국민들을 심판함

긷갤러(1.249) 2025.03.12 22:51:00

조회 57 추천 0 댓글 0

대체 어느나라가 판사, 검사를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 신분으로 판사가 돌수 있는지 모르겠고 헌법연구원으로 활동할수가 있냐?

중국간첩을 처벌할수 없다는 법 해석이 잘못된거고 중국은 간첩법으로 처벌할수 있는데 판사 헌법연구원이 중국인이 활동하니까 중국간첩이 군사시설 국정원을 몰래촬영해도 간첩법이 위헌이라고 나오잖아

사법부가 중국인들이 들어가서 활동할수 있게 만든 민주당이 문제였어

한국국민들이 몰랐다는게 믿겨지냐?

한국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중국인들 비행기값도 주고 정착금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좋은대학 어디든 쉽게 들어갈수 있고 사법부에 들어가서 판사 검사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헌법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의대도 들어가서 의사로 활동하고

언론인도 될수 있고 기자 아나운서도 활동하고 있고

좋은대학 좋은학과에 인원제한도 없이 무조건 들어갈수 있고 몇명이 중국인 대만인 외국인들이 외국인 전형으로 합격했는지 비밀에 붙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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