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국인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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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국인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 ㄷㄷㄷ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3.13 00:34:56

조회 132 추천 0 댓글 3

중국인 불법체류자와 불법취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내국인 일자리 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 노동현장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와 불법취업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인 청정국에서 화교가 지배하는 동남아 국가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며, 건설 현장과 요식업 등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중국인 불법취업자들을 전원 검거해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학을 이유로 입국해 불법취업을 이어가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강력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비서관은 중국인의 장기체류 입국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해, 전체 외국인 입국자 중 중국인 비중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약 55%가 중국인으로, 이 중 60%는 중국동포”라며, “이들이 내국인과의 노동시장 경쟁에서 특혜를 누리며 내국인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인들이 집단 주거지를 형성하면서 발생하는 게토화 현상과 범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중국인의 경제활동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설현장 등 중국인들이 내국인을 차별하고 내쫓는 사례가 많다”며, 아파트 매입과 금융 규제에서도 중국인이 내국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인들이 위챗 등 자체 금융 거래망을 통해 지하경제를 형성하며 국내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인의 지하경제활동을 강력히 규제해야 건전한 국내 경제를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비서관은 스카이데일리의 특종보도를 인용하며, 선관위와 연관된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에 중국인이 관여한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중국인 부정선거 사범과 간첩 활동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과 역사왜곡, 문화침탈에 맞서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국의 중화패권주의를 용인하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예속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인 문제 해결과 대한민국의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은 후손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는 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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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8945

김성회 전 비서관 “윤 대통령 복귀 시 국내 중국인 문제 최우선 해결해야”

[더퍼블릭=최얼 기자]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전제로, 국내 중국인(중국동포 포함) 문제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비서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와 불법취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내국인 일자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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