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랑 교제로 읍읍해도 의제강간으로 처벌 받는대

ㅇㅇ(119.198) 2025.03.13 16:24:57

조회 118 추천 0 댓글 4

현행법상 성인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 만남은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성행위가 있었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처벌 대상이다. 서로 합의하에 만남을 가졌더라도 성인이 처벌받는다.

어카냐 기사로 떴는데 생각보다 일이 커지겠는데?? ㅅㅅ는 안했다고 잡아떼야할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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