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6세 미만과의 성관계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도 제3자가

만16세 미만과의 성관계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도 제3자가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3.13 19:52:56

조회 107 추천 1 댓글 0

신고 가능....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어. 특히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어.

한국 법 기준으로 보면:

• 법적 동의 연령: 한국에선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적 동의 능력이 없다고 간주돼.

• 15세 청소년과 성인의 성관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강간, 준강간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어.

•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고와 수사가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3자의 신고도 충분히 받아들여져.

신고 주체에 대한 제한도 없고, 성관계가 강제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적 동의 연령 미만이면 처벌 가능성이 큼. 그러니 제3자가 신고해도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18541429	김수현은 그래도 얼굴만보면 빠는건이해되지 늙은한동훈은	ㅇㅇ(106.102)	03.13	49	0
18541428	지디가 대놓고 김수현 하차하라고 꼽주던데	ㅇㅇ(59.7)	03.13	122	0
18541427	7억 내용증명 보낸거 자체가 개멍청이 짓이네	긷갤러(118.235)	03.13	64	0
18541426	[속보] 굿데이제작진측, 김수현 믿고 기다린다	긷통령영수	03.13	329	1
18541425	처음처럼 소주 모델 고윤정이 해?	ㅇㅇ(223.39)	03.13	92	0
18541423	한강은 목소리도 소름끼쳐 [4]	ㅇㅇ(118.235)	03.13	133	0
18541422	원빈은 15년만에 나왓는데	긷갤러(221.143)	03.13	74	0
18541420	아직도 탈빠 못한 남미새 수줌 역겨워	ㅇㅇ(128.248)	03.13	36	0
18541419	폭싹 패트롤 하락 [1]	ㅇㅇ(117.111)	03.13	212	0
18541417	새론이 살려내 소아성애발연기 김구현 개새끼야	ㅇㅇ(211.234)	03.13	24	0
18541414	사과를 하려면 빨리 했어야돼	ㅇㅇ(106.102)	03.13	52	0
18541413	예능 나오면 여초가 가만둘거같음?	ㅇㅇ(118.235)	03.13	35	0
18541412	목숨과 바꾼 진실이라는 거 너무 슬프지 않냐? [3]	ㅇㅇ(223.38)	03.13	116	1
18541411	강아지 코골며 자고 있는데 은근 킹받음	ㅇㅇ(211.235)	03.13	51	0
18541410	김새론 죽어도 멀쩡히 활동 잘만 하더만	ㅇㅇ(118.235)	03.13	40	0
18541409	주지훈 대만간거 [1]	ㅇㅇ(1.241)	03.13	193	0
18541408	근데 김수현 언플 너무 감을 못 잡지 않아? [3]	긷갤러(106.101)	03.13	342	0
18541407	어떻게 조문을 안가냐 진짜	ㅇㅇ	03.13	37	0
18541406	✊굿데이 김수현 하차 서명 동참해줘✊ [1]	긷갤러(118.235)	03.13	64	0
18541405	??: 세호형...저 왜 언팔 하셨어요?	ㅇㅇ(211.234)	03.13	38	0
18541404	김수현 정상인처럼 살려고 한거야	긷갤러(211.235)	03.13	79	0
18541403	다음주에 기자회견이야 기사를 내는거여	긷갤러(223.38)	03.13	33	0
18541402	애낳을라면 25전에 출산해야지 [1]	긷갤러(221.143)	03.13	33	0
18541401	이런 사람 현실에 얼마나 될까?	긷갤러(58.29)	03.13	15	0
18541400	김치남이 성범죄하기 좋은 국가야	ㅇㅇ(118.235)	03.13	17	0
18541399	미국거리지말고 한국도 그루밍 심각하게봐야지	긷갤러(118.235)	03.13	18	0
18541398	나체사진 유포한 김새론 이모사칭녀 징역행각임 [3]	ㅇㅇ(106.102)	03.13	372	1
18541397	합의했어도 대중들은 돌아섰지	넷갤러(14.53)	03.13	47	0
18541396	사겨놓고 조문안간건 인간아니라는거 [1]	ㅇㅇ(175.223)	03.13	78	0
18541395	대가리 멍청해보이고 지능 낮아보이는데 미자 꼬실때 한정 [1]	ㅇㅇ(211.234)	03.13	34	0
18541394	누가반긴다고 저 촬영장에 꾸역꾸역 간거냐 ㅋㅋㅋ [2]	ㅇㅇ(118.235)	03.13	133	0
18541392	난 손톱을 못기름	긷통령영수	03.13	30	0
18541390	김수현 실내흡연사진 떴다 ㄷㄷㄷㄷ ✊+✊+	긷갤러(211.246)	03.13	87	0
18541389	이진호 물타기는 역겹네 [2]	ㅇㅇ(211.107)	03.13	177	0
18541388	이모티콘 저 미친년 빤스줌었어? 어쩐지 능지가 낮더라 [2]	ㅇㅇ(175.223)	03.13	53	0
18541387	폭싹 관식아 너 왜 거기 있어 [4]	ㅇㅇ(211.234)	03.13	212	0
18541386	폭싹 박보검 아이유 국수먹는씬 일어 더빙 [8]	ㅇㅇ(223.38)	03.13	225	1
18541385	내가 힘들때 진짜 울어줄수있는 친구 [1]	ㅇㅇ	03.13	33	0
18541383	아무리 가세연 김세의를 끌어내려도 갸들은 떨어질 명예라는 게 없어요.	ㅇㅇ(114.150)	03.13	64	0
18541382	굿데이 ㅋㅋ 세호랑 김수현 만나서 무슨얘길 햇을지 ㅋㅋ	긷통령영수	03.13	149	0
18541381	새론이 살려내 소아성애발연기 김구현 개새끼야	ㅇㅇ(211.234)	03.13	19	0
18541380	남배빠줌들은 그러니까 어빠가 성인 여성 만나면 응원이나 해줘라	ㅇㅇ(119.193)	03.13	31	1
18541378	김수현 일 어떻게든 아이유랑 엮으려는게 진심 토나와 [5]	ㅇㅇ(1.226)	03.13	115	0
18541377	김수현 톱스타는 맞지 지금 이민호 박보검 송중기 줄줄이 [7]	ㅇㅇ(223.38)	03.13	128	0
18541375	근데 오늘 굿데이 촬영 안간다고 했다가 왜 간거야? [2]	긷갤러(118.235)	03.13	258	0
18541374	미친개는 미친개가 상대해야 함	ㅇㅇ(211.234)	03.13	47	0
18541373	김수현갤에 실내흡연사진 누가 뿌리고 튐✊+	긷갤러(211.246)	03.13	78	0
18541372	박보검 인스타 많이 오르네 [3]	ㅇㅇ(211.235)	03.13	296	0
18541371	대구에서 엄마몰래 운전한 7살아이 세상이 미쳤네	긷갤러(118.42)	03.13	143	0
18541370	꼭 악플 자중하자는 말은 여자들한텐 안해주더라ㅉ [3]	ㅇㅇ(118.235)	03.13	46	0
뉴스	故 휘성 측 “14일 오전 11시부터 추모객 조문 받는다” [공식]	디시트렌드	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