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6세 미만과의 성관계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도 제3자가

만16세 미만과의 성관계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도 제3자가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3.13 19:52:56

조회 116 추천 1 댓글 0

신고 가능....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어. 특히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어.

한국 법 기준으로 보면:

• 법적 동의 연령: 한국에선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적 동의 능력이 없다고 간주돼.

• 15세 청소년과 성인의 성관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강간, 준강간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어.

•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고와 수사가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3자의 신고도 충분히 받아들여져.

신고 주체에 대한 제한도 없고, 성관계가 강제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적 동의 연령 미만이면 처벌 가능성이 큼. 그러니 제3자가 신고해도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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