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조서, 탄핵 심판 증거 채택 가능”…

尹 대통령 측 “공판중심주의 배치” 반발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2.11).

형사소송법은 2020년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원천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과거에는 진술한 게 맞다면 일부 사실이 다르더라도 판사가 증거로 채택할 수 있었는데, 개정 후 증거능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 측도 전날(10일) 입장문에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다르다고 하나,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형법적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한 심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5.02.11).

위에 기사에도 나왔있듯이, 헌재의 검찰 조서 증거 채택은 '공판중심주의' 위배랏고!!! 게다가, 동서고금을 막론한 법 격언들을 두루 보더라도 '재판은 반드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닷고 안카더나?! 이를테면 다음과 같데이.

"상대방의 말도 들어봐야 한다(아우디 알테람 파르템아우디 알테람 파르템·Audi alteram partem)."

(출처 : 라틴어 법 격어).

"공경하고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신중하게 형벌을 행한다(欽哉欽哉 惟刑之恤哉)." 

 (출처 : 상서(尙書) 우서(虞書) 순전(舜典)).

상복대벽(詳覆大辟) : 

사죄(死罪)를 신중히 다루기 위하여 죄인의 죄안(罪案)에 대하여 자세하게 반복하여 심사 처리함을 말함.

상복(詳覆)이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인의 죄에 대하여 다시 새롭게 심리하는 것이며, 대벽(大辟)이란 오형(五刑) 중의 가장 큰 형벌인 사형(死刑)을 지칭하는 말로서 일률(一律)이라고도 함.

[네이버 지식백과] 상복대벽 [詳覆大辟]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3.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그러이, 헌재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스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몬한 검찰 조서들은 증거에서 마카다·말캉 배제(排除) 하가라! 긇지 않으몬 말이여, 그 결과에 불복 할 수 밖에 없는기랏고!!!

그거슨 말이지, 참말로 정당하고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불복' 인기라! 모택동이 '조반유리(造反有理)'랏했제? 그에 빗대자몬,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불복에는 이유가 있다." 즉, '불복유리(不服有理)'데이!!! 킁! 다 알다시피 말이지, 여서 '조반유리'란, "모든 반항이나 반란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뜻으로, 이유 없는 반항은 없음을 이르는 말. 중국의 문화 대혁명 당시 마오쩌둥이 홍위병과 학생들을 부추기기 위하여 내세운 구호."데이. 

글고, 국회의 탄핵 사기, 서부지법의 불법 체포 영장 발부, 공수견(공수처) 우두머리·수괴 오동운과 수 천 마리 짭새, 그 미친개새끼들이 자행 한 불법 체포 및 구금,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 할 염려가 있다.”라는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꼴랑 15자' 사유에 의한 불법 구속 영장 발부와 구속, 특히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파행(跛行)에 이르기까지, “불법의 불법의 불법”으로써 한 인간의 인권을 처참히 유린한 작태들을 '유엔 인권 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에 정식으로 소상히 진정(陳情) 할 수 밖에는 엄따!!! 두둥!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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