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고수라면 반집 차이로 이기고 있으면 사석이 몇 잡혀도 신경쓰지 않는다. 오히려 돌발상황이 일어날 변수가 줄었다고 안심한다. 의결정족수는 민주당 주장대로 과반이 맞다고 헌재가 인정했다. 단 며칠만에 날린 것은 성급했다는 말인데 객관적으로 일리가 있다.

    이후 역풍이 불어 민주당 지지가 일시적으로 내려간게 그렇다. 정치인은 때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 헌재는 민주당의 정치행위에 책임을 물었다. 그에 대한 결정은 대선에 국민이 표로 내린다. 국민이 이재명에 투표하면 이재명 정치는 인정받은 것이다.

    당시 한덕수 입장은 여야의 합의를 기다려 보겠다는 것이고 당시만 해도 한동훈 권력이 살아있었지만 이후 한동훈이 짤리면서 모든게 무의미해졌다. 민주당이 인내심을 갖고 한동훈 한덕수 콤비의 삽질을 기다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윤석열이 3월에 자진하야 해?

    한동훈 – 윤석열은 3월에 하야한다. 시간을 주자.

    한덕수 – 한동훈 안이 받을만 하니 민주당은 협상해 봐라.

    이재명 – 내란범이 제 정신이 아닌데 약속을 지키겠냐?

    네가 알고 내가 알듯이 범죄자는 조금만 빈틈을 주면 반드시 악행을 저지른다. 그렇더라도 믿는 척 하고 기다려줘서 악행을 완성시킨 다음 응징하는 것은 노무현의 방법이다. 악마의 악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이재명의 방법이다. 어느 쪽이 옳은지 정답은 원래 없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제작한 드라마 ‘ROME’에 나오지만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는 서로 상대가 선을 넘기를 바란다. 니가 먼저 선을 넘으면 내가 명분을 쥐고 응징해주마! 그런데 먼저 선을 넘은 카이사르가 승리했다. 역사에 이와 유사한 일은 많다. 명분타령?

    왜 명분이 필요해? 힘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내란세력이 발호하는 상황을 예상하고 맞게 행동해야 한다. 헌재는 윤석열 목은 내가 칠테니까 민주당은 거기서 멈추라고 말하지만 헌재가 윤석열 목을 칠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민주당이다.

    1. 국회가 과반으로 한덕수 자른 것은 옳다.

    2. 한덕수는 한동훈과 이재명이 협상할 기회를 주려고 했다.

    3. 협상이 가능했는데 민주당이 이르게 한덕수를 잘랐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4. 내란이 진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자른 것은 옳다.

    5. 헌재는 한동훈 권력이 살아있던 시점 기준으로 판단했다.

    당시는 내란을 진압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므로 민주당이 비상대응을 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대선에서 표로 심판 받는다. 헌재의 판단은 이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로 책임지면 된다. 액면상으로 졌고 내용으로 이겼는데 정치인은 원래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피를 안 묻히고 정치하는 방법은 없다.

    헌재판단

    1. 국회는 총리를 자를 수 있다.

    2. 그렇다고 단번에 자른 것은 오버다.

    국민판단

    1. 민주당이 오버했지만 윤석열이 한동훈 날린 것을 보면 민주당이 옳았다.

    2. 당시는 윤석열이 한동훈을 날리기 전이므로 헌재판단은 당시 시점으로만 옳다.

   정치를 초딩 시험문제로 착각하고 민주당이 오답을 냈다고 우기는 자들 있는데 니들이 좋아하는 박정희는 쿠데타가 오답이라는거 몰라서 쿠데타 했냐? 정치라는 것은 종합예술이다. 책임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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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그냥 놔둬도 되지만

마은혁 임명 안하면 그때 재탄핵으로 날려도 된다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 삼은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가 성급했다면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미 헌재가 마은혁은 임명해야 된다고 판결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