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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판결의 의미

ㅇㅇ(222.101) 2025.03.27 22:50:40
조회 108 추천 1 댓글 3

이번 판결로 한결 편안해졌다. 이재명 당선은 확실하나 대선불복이 신경쓰였는데 대선불복 구실이 사라졌다.


헌재는 이재명 재판에 날짜를 맞추어 이재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민주당에 후보를 바꿀 시간을 주려고 했다. 헌재가 3월 초에 윤석열을 파면했다면 이재명이 유죄판결을 받아도 날짜가 촉박해서 민주당은 후보를 바꿀 수 없다. 즉 이재명 유죄가 되면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국힘이 대선불복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민주당이 후보를 바꾸는 것이다. 후보를 바꿀 시간을 주려고 일부러 판결을 늦추었다. 현재로는 이게 가장 타당한 분석이다. 즉 헌재는 정치적인 책략을 구사했다. 국민을 갖고 놀려고 하다가 꼴이 우습게 되었다. 


  어쨌든 5 대 3으로 기각되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서 일어난 꼼수판결, 협잡판결이므로 역시 헌재는 헌정질서를 지키지 못한 셈이 된다. 헌재는 마은혁 임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헌재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선 것이다. 어쨌든 헌재가 헌정질서를 회복할 기회는 이제 일주일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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