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83조 협박죄, 형법 제156조 무고죄

형법 제 283조 협박죄, 형법 제156조 무고죄모바일에서 작성

긷갤러(68.226) 2025.03.31 22:59:15

조회 68 추천 0 댓글 2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협박의 의도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지만, "만약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 상대방을 겁주거나 위협하려는 의도이고, 그 과정에서 소송이 악용되며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예: 경제적 손실, 명예훼손 등)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협박죄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자체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무고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목적으로 제기되었다면, 협박죄 외에도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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