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김수현이 빵갈려면

긷갤러(211.229) 2025.03.31 23:55:53

조회 82 추천 0 댓글 0

아청법에 정면 위배되어야 가능한데

미성년과 사귀는건 법적 처벌대상 x

남은건 아청법에 의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간음 아청법 위반에 대한 것인데

13세미만~16세미만의 경우로 확대 개정된것이 2020년 5월

기존 개정 전 13세미만에 한해서만 적용

만 16세 이상에서 만난거면 처벌대상 x 그 이전부터 만난거면 처벌대상o

근데 양측간 뚜렷한 법적 자료는 없는 상태 고로 현재로서는 처벌대상으로 간주가 안됨

2015년부터 만난거라면 범죄 성립 x 그 이전부터 만나서 할거 다했다면 범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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