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 막아라"…민주, 헌재 보수화 우려 '입법 총력전'

"尹 복귀 막아라"…민주, 헌재 보수화 우려 '입법 총력전'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5.04.01 08:21:04

조회 68 추천 1 댓글 0

재판관 임기 연장법·권한대행의 임명권 제한 추진

5대 3 교착론 제기…'尹 대통령 복귀' 우려 팽배

문형배·이미선 후임, 중도·보수 성향 취임 가능성

정치권 "기각·각하 결정 가능성 원천 차단 위한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20712?sid=100

"尹 복귀 막아라"…민주, 헌재 보수화 우려 '입법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불투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추진 등 입법 대응에 나섰다. 내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2인의 퇴임 이후 재판관 구성이 중도·보수 우세로 바뀌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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