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청원하자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김수현 방지법 청원하자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5.04.01 10:47:36

조회 54 추천 1 댓글 0

국회전자청원

국회청원, 청원안내, 국민동의청원, 의원소개청원 등을 제공

petitions.assembly.go.kr

청원의 취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람

청원의 내용

최근 한류스타 OOO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OOO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OOO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OOO 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합니다.

1.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2.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OOO 방지법' 에 관한 청원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회생활 대처와 처세술이 '만렙'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31	-	-
이슈	[디시人터뷰] LPBA의 차세대 스타, 당구선수 정수빈	운영자	25/04/02	-	-
18864526	내일 뉴진스 민줌 재판 있노ㅋㅋㅋ멸망이네 [2]	ㅇㅇ(118.235)	04.02	107	0
18864525	두쪽다 그 집요함으로 폭력남편 좀 캐라 헛다리 짚지말고 [2]	ㅇㅇ(211.235)	04.02	46	0
18864524	시발 닭도리탕 영상도 편집하고 조작한거였네 [2]	ㅇㅇ(106.101)	04.02	197	1
18864523	홍자매 이도현이 채간거지 딱보니 차은우가 까였네 [4]	ㅇㅇ(223.38)	04.02	173	2
18864522	윤석열 탄핵되고 이재명 대통령 되서 [2]	ㅇㅇ(211.36)	04.02	69	2
18864520	강하늘 최근 촬영이래 이중에 뭐가 터질가? [5]	ㅇㅇ(223.38)	04.02	280	0
18864519	설리 친오빠는 갑자기 왜 지랄이야? [2]	ㅇㅇ(119.198)	04.02	515	0
18864518	김새론이 연애기간 입장 적어둔 카톡 원본 [6]	ㅇㅇ(223.39)	04.02	558	0
18864514	이제 가세연이 내미는 증거는 하나도 믿음이 안가. 양치기 소년 [8]	긷갤러(112.72)	04.02	213	2
18864513	차은우 저영화보다 홍자매드가ㅈ낫지않아? [3]	ㅇㅇ(110.10)	04.02	147	0
18864512	일우오빠 오빠뇌는 정상이에요	ㅇㅇ(222.121)	04.02	17	0
18864511	스타 김수현 파산했냐	ㅇㅇ(223.62)	04.02	58	0
18864510	강하늘 동백이후로 잘 안풀리네 안타깝다 [1]	ㅇㅇ(223.38)	04.02	124	0
18864508	트루이스트사이드 아시안소울 어쩌구하는거 짱나넼ㅋㅋㅋ	ㅇㅇ(222.121)	04.02	21	0
18864507	이진호는 빠가 있는게 아니라 [4]	ㅇㅇ(211.235)	04.02	179	1
18864506	박성광 부인 여성암 투병중이래 수술하고 항암치료중	ㅇㅇ(211.234)	04.02	286	0
18864504	좆세연도 믿는데 이진호를 믿는다고 지랄ㅋㅋㅋㅋㅋ [4]	ㅇㅇ(106.101)	04.02	87	0
18864503	애순관식은 인생케미야	ㅇㅇ(118.235)	04.02	110	0
18864502	엠사 드라마 너무 재미 없어 [1]	ㅇㅇ(125.139)	04.02	58	0
18864501	간호사 남자 수술할때 이 모자 씀?	ㅇㅇ(106.101)	04.02	118	0
18864500	118.235 106.102 39.7 인민유 바이럴 알바들 [1]	ㅇㅇ(106.101)	04.02	76	1
18864499	긷줌들 민희진 정도면 예쁜편이지? [2]	ㅇㅇ(1.252)	04.02	86	0
18864497	게이트가 되고 있네 점점 커져	ㅇㅇ(211.36)	04.02	72	0
18864496	김세의가 귀엽다는 할매년 [1]	ㅇㅇ(223.38)	04.02	99	0
18864495	자신없으면 뛰어 내려야지	긷갤러(118.235)	04.02	18	0
18864494	차은우 영화 찍고 드라마 찍을 듯 [6]	ㅇㅇ(223.39)	04.02	208	0
18864493	이진호 아직도 김새론 영상 올리냐	ㅇㅇ(1.230)	04.02	48	0
18864492	윤씨 빨리 탄핵 되고	ㅇㅇ(118.235)	04.02	29	0
18864490	내년 김지원 차기작 나와? [8]	긷갤러(116.41)	04.02	503	0
18864489	근데 이진호 조사 받다가 추락사 할거 같음	긷갤러(118.235)	04.02	71	0
18864486	가세연 김용호꼴 나겠구나 [4]	긷갤러(106.101)	04.02	241	0
18864485	스타성 있으면 연기력 상관없이 캐스팅되나봐 [2]	ㅇㅇ(211.234)	04.02	135	0
18864484	강하늘은 4연망 확정 스트리밍 야당 당신의 맛 차은우 [2]	ㅇㅇ(118.235)	04.02	123	1
18864483	보완과 보안도 구분못하는 김건희를 쳐 빨면서 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04.02	30	0
18864482	술을 마시면 행보캐져요 [1]	ㅇㅇ(121.146)	04.02	31	0
18864481	헌재 경호하는거보니까 인용인가봐	ㅇㅇ(223.38)	04.02	129	0
18864480	이사진 지브리로 변환해줘봐 [1]	ㅇㅇ(211.234)	04.02	266	0
18864479	이진호도 빠가 있고 가세연도 빠가 있어?	ㅇㅇ(117.111)	04.02	27	0
18864478	요즘 엠사 드라마 뭐 볼거있냐 [2]	긷갤러(116.121)	04.02	40	0
18864477	야마구치 아무로 지윤의 한중일 통합룩	ㅇㅇ(222.121)	04.02	23	0
18864476	이진호한테 관심주지말자 [1]	긷갤러(211.234)	04.02	64	0
18864475	근데 같이 작품 찍을건데 병크 터지면 [1]	ㅇㅇ(223.39)	04.02	73	0
18864474	차은우 저영화보다 홍자매가 나을거같은데 [6]	ㅇㅇ(223.62)	04.02	237	0
18864473	이두나는 한류가 겁나 쌘가보구만	ㅇㅇ(118.235)	04.02	82	0
18864472	뭐 캐스팅만 떴다하면 지랄들이네	ㅇㅇ(118.235)	04.02	34	0
18864471	지금 컨셉 바꾸면 좆되는거야	긷갤러(118.235)	04.02	43	0
18864470	지금 내년 스사랑 티벤 주말드 벌써 반 찬듯	ㅇㅇ(118.235)	04.02	303	0
18864469	폭싹속았수다는 뭔가 다른게 있다 전세계 강타중 [4]	ㅇㅇ(106.102)	04.02	261	0
18864467	김세의 귀여워	긷갤러(211.234)	04.02	64	0
18864466	술 한잔 햇읍니다 [2]	ㅇㅇ(121.146)	04.02	51	0
뉴스	광주FC, 포항 응원단 광주 출입 영구 금지	디시트렌드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