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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잘한 건 없지만…유족 폭로는 명백한 범죄"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4.03 19:04:15
조회 344 추천 0 댓글 3
														

유족 성역화 좆같음
김수현 팬도 뭣도 아닌데 도저히 이해안됨
왜자꾸 과거 교제서길 인정하라고 난리임? 내용 증명 보낸게 범죄도 아니고
왜자꾸 새론이 자살을 김수현 탓으로 몰아가냐

****


현행법상 성인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행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김수현과 김새론이 교제했다는 2015년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기준 연령이 만 13세로 낮아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은 만 19세 이상 성인과 만 16세 미만 청소년 간 성적인 대화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2021년 신설돼 김수현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과 만남을 부정해 고인의 명예훼손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법정에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적으로는 오히려 유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성폭력 사건을 다수 맡아온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김수현이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김수현의 노출 사진을 공개하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족은 김수현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비방 목적이 명확했던 만큼 가중 처벌 요인도 여럿 있다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와 사귀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했어도 됐다. 그런데 지금은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지 않나. 김수현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지금 폭로전은 상당히 폭력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아무리 유명인이 담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도 아니고 이런 식의 폭로는 또 다른 종류의 폭력이고 성범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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