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사진 있다"…사실이면 가세연뿐 아니라 유가족도 중범죄

더 센 사진 있다"…사실이면 가세연뿐 아니라 유가족도 중범죄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4.03 19:05:07

조회 728 추천 0 댓글 14

유족과 가세연은 연일 유튜브를 통해 "더 센 사진이 있다"며 김수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역시 성폭력 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 될 수 있다.

민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만약 유족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갖고 있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유기징역부터 시작한다. 가세연뿐만 아니라 유족도 당연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 주장과 달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이 더이상 없다면 허위사실 유표에 따른 명예훼손과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노 변호사는 "차라리 사진이 없는 편이 형량은 더 낮다. 촬영물로 협박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큰 범죄"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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