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미수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내란 미수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4.03 23:06:08

조회 23 추천 0 댓글 0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제87조 본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제91조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

미수

전술한 대로 내란죄는 형법 제89조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는 위태범죄다. 실제 적용되는 혐의는 대개 100% 이 케이스인데[38] 이 경우 그 처벌은 미수되지 않은 경우, 즉 성공한 경우와 동일하게 하되 형량을 감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내란우두머리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내란모의참여미수

내란실행미수

내란부화수행미수

내란목적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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