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올수있는 경우의수가 딱 두가지라니까

지금 나올수있는 경우의수가 딱 두가지라니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5.04.04 09:19:28

조회 133 추천 0 댓글 2

8대 0인용 or 극우들이 주장하는 5인용 1기각 2각하

딱 이 경우만 나올수밖에없음

이유는 정형식 주심이 다수의견이기때문.

근데 본 사건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계엄권을 정당하게 사용했느냐" 판단의 문제라 본안판단 사항임 즉 각하판결이 나올 수 없음

따라서 8대 0인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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