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항공 참사 2차 가해 48명 검거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단독] 제주항공 참사 2차 가해 48명 검거모바일에서 작성

도시도시(211.231) 2025.04.05 07: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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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검거된 2차 가해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예방책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온라인 상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등 수사 현황’에 따르면 3월 10일 기준 참사 관련 2차 가해자는 모두 48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가족을 모욕한 2차 가해자 18명,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2차 가해자 28명이 붙잡혔다. 참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된 2차 가해자도 2명이었다.

2차 가해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온라인 상에서 빈번히 발생했다. 12·29 여객기 참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셜 미디어(SNS) 등에서 악의적 댓글과 허위 정보가 유포돼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했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 유가족 대표도 2월 6일 국회에서 악성 댓글 등으로 유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2차 가해 방지 의무를 규정해 정보통신망 등에서 자행되는 모욕성 게시글을 방지하고, 희생자·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법무부도 “2차 가해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2차 가해는 현행법 상 양형 가중 요소로써 형량 가중이 가능하고,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만 가중 처벌하는 입법은 다른 사회적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와 비교해 형평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3월 25일과 4월 1일, 4월 3일 세 차례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는 조만간 추가 논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2216편은 2024년 12월 29일 태국 방콕을 떠나 전남 무안공항에 도착해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해 시설물 및 외벽 담장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181명 중 승객 전원(175명)과 승무원 4명이 사망하고, 승무원 2명은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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