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불복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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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절대 불복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엄의 정당성 – 정당했다!

- 지금은 3차세계대전의 상황이 맞다! 

- 제도주의의 오류에 빠진 헌법재판소

계엄은 정당했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한다. 

1) 제도주의의 오류에 빠진 헌법재판소 - 사실상 매국행위 

인류는 역사를 거쳐 산업혁명을 거쳐왔다. 수렵과 채집을 하던 석기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을 하며 1차산업혁명을 열었고, 2차산업혁명으로 인류가 쇠를 다루기 시작한 청동기시대가 시작됐고 영국에서 기계를 산업에 이용하면서 3차산업혁명이 시작됐고 가장 최근에는 컴퓨터가 보급되고 스마트폰으로 전 지구인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그에 따라 사회의 모습도 바뀌어 왔고 언제나 제도는 새로운 사회현상에 뒤 늦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인터넷이 처음 등장하고 이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발견되서야 이를 규제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법과 규칙, 제도가 나타났다. 

극단적으로 석기시대 원시인이 핵폭발을 목격했다면, 또는 조선시대 후기 약 150년 전에 마하 7의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의 공격을 받았다면 이것을 당시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식했을까? 

우리가 살고있는 2025년은 벌써 21세기가 시작한지 거의 20년이 훌쩍 지나 21세기 중반에 다다르고 있으며 대통령께서 지각하신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과거 19세기와 20세기에서 발생했던 그런 전쟁이 아니라고하여 위기상황이 아니었다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판이었음이 명백하다. 

살상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북한의 인민군이 정보전을 수행하는 군대를 조직하여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주요 언론매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온라인에 의도적으로 공작 목표에 따라 여론을 조성하고 사회 일부의 목소리가 전체인 것으로 위장하여 국가 내부사회의 분열과 갈등, 혼란을 야기하여 이를 토대로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체계에 접근하여 선거 결과를 조작하여 총과 대포, 미사일과 같은 무기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정부를 수립한다면 이는 4차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전쟁의 형태로 보는 것이 맞으며, 앞서 언급했듯 19세기와 20세기의 기준으로 아직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전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엄이 정당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형적인 제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오류이며 헌법재판소는 무책임하게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한 것이 명백하다. 

2) 지금 3차세계대전이 맞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은 혼란을 겪고 있다. 지금은 4차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역사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쟁을 경험하고 있으며 제3차 세계대전이 진행중이다. 현재 한국과 같이 부정선거의혹 등으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겪은 나라는 다음과 같다. 

1) 키르기스스탄 / 2) 터키 / 3) 세르비아 / 4) 조지아 (그루지야) / 5) 벨라루스 / 6) 미국 / 7) 인도네시아 / 8) 필리핀 / 9) 카자흐스탄 / 10) 콩고 / 11) 가나 

2.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헌법재판소와의 이해충돌 

헌법재판관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핵심이해관계자이며 부정선거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정에 대하여 시비를 가리는 것은 이해충돌로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법리상 절대 합당하지 않다. 

1) 문형배 재판관 진주시선관위원장 2011~2012년 (당시 진주지원장)

2) 정정미 재판관 (당시 공주지원장)

3) 정계선 재판관 음성군선관위원장 (당시 충주지원 판사 재직) 

4) 김형두 재판관 (당시 강릉지원장)

5) 정형식 재판관 (당시 평택지원장)

6) 조한창 재판관 제주시선관위원장 (당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평택시선관위원장 (당시 평택지원장 재직)

7) 이미선 재판관 - 선관위 경력 확인 안 됨. 관련 경력 없는 것으로 추정.   

8) 김복형 재판관 - 선관위 경력 확인 안 됨. 관련 경력 없는 것으로 추정.  

기사: 헌법재판관이 선관위원장 겸직 이력? "정상적 재판 불가능" 

3. 선고요지는 절반만 작성하고 나머지 절반이 없는 미완성의 것이다. 

생방송으로 국민들이 들었던 선고요지는 전반부만 있지 후반부가 없었다. 후반부가 잘려나갔다면 공개하라! 

절차상의 문제 - 나머지 절반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선고요지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직위의 해임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하고도 막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계엄 결정 이후 발생한 사건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파면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혔을 뿐, 핵심 증인의 거짓 증언, 위증 의혹에 대한 논란에 대한 해소가 없었으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적법절차를 위배하였으며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였으며 증거채택이 불가한 것을 증거로 사용한 것이 위법하였다. 탄핵심판 진행 절차에 있어서 심판을 중단시켜야할 정도였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는 무효이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절차상의 각종 하자가 발견되었으므로 명백하게 위헌이며 이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합당하지 않아 탄핵심판인용에 불복한다. 만약 선고요지 중 잘려나간 부분이 있다면 즉각 공개하라. 

4. 민주당의 예산삭감 문제는 계엄을 선포할 만큼 국가의 안보와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것이었다. 

민주당은 국가의 안보와 운명을 결정짓는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사업을 중지시키는 매국적 행위를 했다.  

1) 소형원자로 SMR 사업 진행 불가 

2) 대왕고래사업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중단 불가피 

3) 마약 수사 관련 예산

1) 소형원자로 SMR 사업 진행 불가 - 핵잠수함 개발 불가 

우선 소형원자로 SMR 사업은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건조를 포기하고 독침전략의 일환으로 핵잠수함을 건조 개발하기 위해 핵잠수함에 탑재할 엔진을 개발하는 사업이었으며 중국과 북한 등이 도발하는 경우 장기간 해저에 숨어있다 현무 미사일로 반격하여 상대국가를 완전 무력화시키는 전략이었으며 외교적으로 동맹의 결속이 불안해지는 21세기에 대한민국이 동맹이나 우방국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전략무기였다.

이에 민주당은 원전카르텔들이 결성한 사업이라며 원전 생태계 관련 예산을 삭감해 SMR 소형원자로 개발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민주당은 간첩법을 통과시키지 않았고 대신 국회의원 연봉을 1.9퍼센트 올렸다. 

2) 대왕고래사업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과 마찬가지로 남해바다 제7광구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 찾은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이다. 제7광구 발견 당시 대한민국은 가난했고 기술도 없어 일본과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으나

시간이 흘러 국제법이 바뀌어 제7광구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일본이 우선 개발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일과의 협약은 곧 종료된다. 

대왕고래사업은 남해바다가 아닌, 동해바다에 있으나 해당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 경제성을 떠나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이 영해 주변 지역에서 석유자원 채굴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며 이를 토대로 한국은 일본과 제7광구를 함께 개발할 의지가 있다는 명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관련 예산 삭감을 통해 해당 사업 추진을 불가하게 했다.

이는 정확하게 중국이 원하는 결과로서 일본이 한국 대신 중국과 함께 제7광구 개발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은 제주도 남쪽 바다의 개발권을 상실하게 되며 중국이 이를 개발하는 경우, 그래서 중국군함이 해당 지역에 들어가 한국 상선과 군함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금지시킨다면 한국은 해양에 고립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를 인지하시고 일본 총리와의 셔틀외교를 추진하셨으며 오무라이스 외교를 하시며 일본 총리와 가깝게 지냈으나 좌파 진영에서는 이를 친일파라며 조롱했으니 이들이 바로 친중매국노이다. 

3) 마약 관련 예산 

마약은 청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치명적인 무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계획에 민주당은 관련 예산 편성을 막으며 반대했다. 이미 50퍼센트 증가한 마약사범이 2배 3배로 증가한 다음에 나라가 무너지고 조직범죄가 횡횡하고 길거리에 마약중독자가 넘쳐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나서야 계엄을 선포했다면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선제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대응했다면 그것은 파면의 사유가 되는 것일까?

민주당 문XX 암흑기에 마약 대검찰청 강력부의 마약 전담 부서를 폐쇄시켰으며 500만원 이상의 마약 밀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검경수사권을 조정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박탈했다. 그 결과 1만 6천명이던 마약사범의 숫자가 2만3천명으로 50% 증가했다. 문XX 암흑기와 같은 기간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제조되는 펜타닐이라는 마약으로 4만명이던 사망자가 7만명으로 증가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예산삭감이 계엄을 선포할만큼의 이유를 갖지 않거나 여야와의 합의를 통해 해야했다는 식으로 주장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당의 이익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이익을 떠나, 민주당은 국가의 안보와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사안에 있어 행정부의 업무 기능을 마비시켰으며 협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5. 계엄이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맞다. 

헌법재판소는 계엄이 기본권 침해라고 했으나 이는 맞는 얘기이다. 하지만 더러워진 화장실을 청소할 때에는 잠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잠시 문을 닫는 것이 맞는 것처럼 이번 계엄은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하였으며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판단할 자격도 없고 근거도 없다고 본다.

6.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유능한 대통령이다. 

문XX은 임기중 정부부채를 400조를 늘려 약 600조원이던 정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2년 반의 시간 동안 200조원의 수출 성과를 만들었다.

체코원전수출과 불가리아 원전수출 각각 30조원으로 원전수출 도합 약 60조원. 그리고 문XX 정부가 친북 친중이라 한국산 무기수입일 망설였던 중동국가들, 그리고 폴란드 추가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산 방산무기 수입을 하겠다며 몰려들어 100조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만들었고 이는 대통령께서 직접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으로 나선 결과였다.

결과적으로 문XX이 5년간 “까먹은” 400조원 중 절반을 단 2년 반 동안 회복을 시킨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5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다면 400조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만들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국민소득도 3만불에서 5만불 가까이 다다르며 10년 이내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6만불을 넘는 1등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이를 멈췄다. 

7. 결론 

12.3 계엄은 인류가 맞이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현상에 proactive manner 사전적으로 대응해야만 했던 구국의 결단이었으며 절대로 대통령 사적인 이익이나 개인의 일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20대와 30대 (20-30) 청년들이야말로 일상에서 학교에서 수 많은 중국자본과 중국인 유학생들을 통해서 피부로 한국이 중국에 점령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길거리에 나왔다. 이들은 지금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결의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혼자 죽기 아니면 살기의 심정으로 아스팔트에 나왔고 현장에서는 그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100년 전에 한국이 일본에 넘어가 일제치하가 되었다면 100년이 지난 지금은 청나라 군대가 한국에 들어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헌법재판소 내부에 국적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인원들이 새롭게 확인되었으며 여타 다른 정부기관 요직 곳곳은 어떠한지 짐작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복을 입고있는 사람들도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다수 발견되었다. 

우리가 오늘은 태극기를 마음대로 들고 거리를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공안이 경찰 내부에 들어오는 날이 오면 노조도 마음대로 집회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폭력과 억압으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노조는 기업의 종이 되고 정부의 하부조직이 되어 와해될 것이 분명하다. 

1월 1일부터 아스팔트에 나와보니 좌파 진영 집회장소에는 민노총 조합원 노동자가 아닌 거의 대부분의 인원이 중국인 유학생들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비밀경찰 또는 중국대사관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직접 확인했다. 그러니 민노총도 운석열 대통령을 지키러 거리에 나오자.

민노총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앞으로 모든 노조활동은 완전히 끝이다. 대한민국은 과학기술 강국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국가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데 훌륭한 정치지도자가 있었지만 짧은 근대화 산업화의 역사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건설된 나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는 구국과 애국의 신념으로 윤석열을 지켜라.

100년전 일본제국을 대신하여 찾아온 중국공산당이 한국을 찾아왔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부터 지금 당장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자. 

나는 위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불복한다. 

대한민국 애국청년은 불의에 끝까지 저항하라!  

1.19 서부지법 사태 의거 영웅들을 지키자!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의 뜻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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