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정 중 2개가 삼권분립을 붕괴시켰다임

탄핵 결정 중 2개가 삼권분립을 붕괴시켰다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5.04.06 12:42:26

조회 70 추천 1 댓글 0

국회에 군인을 보낸 이상 탄핵을 안시킬 수 없는

생방송된 현행범임

사실상 대통령의 의무와 권력은 그때 이미 끝난 거임

현행범이니 이치상 바로 수감시켰어야 맞음

법을 좀 손봐야 국민 피로도가 줄어 들 듯

그런데 전대법관 판사들까지 수거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음

위치파악 지시까지 내린 이상 빼박인데

일 정리하는데 4개월이나 걸림

말이 안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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