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금본위제 부활 의지 기사

ㅇㅇ · 2025.04.06 14:43:10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1660.html#cb

2016년, 트럼프 1기 시작하기도 전의 기사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정강·정책에 포함된 ‘금본위제 회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금본위제란 금에 연동해 통화가치를 정하는 고정환율제를 말한다. 달러화에 금본위제를 적용한 것은 1971년 막을 내린 브레턴우즈 체제가 마지막이었다.

일단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이 그간 찍어낸 엄청난 물량의 달러를 수량이 한정된 금과 연결한다는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도입 가능성을 낮춰 봤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책이 실체로 나타날 경우 국제통화체제의 격변은 물론 한국 경제에도 원화가치 절상의 파도가 밀려올 수 있다.

대선 기간 공표한 트럼프의 정책에는 ‘달러가치를 금속에 고정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위원회를 제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지난 7월18일 확정된 공화당의 정강을 이어받은 것으로 금본위제로 되돌아갈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진영의 금본위제는 모든 나라의 통화를 금에 연결하는 19세기식 금본위제가 아니라, 1944년 탄생한 브레턴우즈 체제와 같은 ‘유연한 금본위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한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미국의 달러만 금과 고정비율(1온스=35달러)로 바꾸고,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로 교환(환율 변동폭 ±1%)할 수 있게 했다. 다시 말해 금-달러 본위제로 볼 수 있다.

1960년대에 미국이 베트남전에 막대한 군비를 대기 위해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달러가치는 약세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결국 금값이 온스당 35달러를 넘어서면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려는 시장 움직임이 커지자 미국의 금 비축량은 바닥을 드러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1년 달러를 금으로 바꾸어 주는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하면서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공화당이 과거 금본위제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는 배경엔 달러화 강세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트럼프판 뉴딜정책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달러가치 약세를 막으려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밋 롬니 역시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 당시 금본위제를 주장한 바 있다.

한상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부사장은 “지금의 자유변동환율제로는 달러가치 하락을 막을 수 없지만, 달러가치가 금값에 연동되는 브레턴우즈 체제 아래서는 금값만 떨어지지 않으면 달러가치가 부양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미국이 경제규모에 비해 금 보유량이 적고, 어떤 형태든 금본위제를 도입할 경우 미 중앙은행의 유동성 조절 능력이 약화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한다. 미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미국이 대공황 당시 금본위제를 지키려다가 제때 유동성을 공급해주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도 “금에 달러가 묶여있을 때는 유동성 조절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금의 가격 변동성이 크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이 제한돼 경기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amp/202411252848i

미국의 47대 정부가 새롭게 들어설 2025년에 예상되는 세계경제 질서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 패권을 놓고 대립하는 ‘신냉전(new cold war)’ 2.0 ▲미국과 중국이 상호 공존하는 ‘차이메리카(chimerica)’ ▲지역 혹은 국가별로 분화하는 ‘분권화(decentralization)’ ▲모두 조화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 ▲무정부 상태인 ‘서브 제로(sub zero)’ 등 5가지 시나리오로 상정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현실로 닥친 ‘트리핀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트리핀 딜레마란 세계 교역 증가세에 맞춰 달러화를 계속 공급해야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달러 가치 하락으로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벨기에 경제학자인 로버트 트리핀의 주장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더 이상 달러 패권을 누리지 못하면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담하던 달러화 보유 구속, 즉 ‘달러 함정’에서 벗어날 기회가 된다. 이 경우 보유 달러화가 대거 출회되면서 달러 가치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악순환 국면에 몰릴 수 있다.

Fed가 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가장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은 풀린 달러화를 환수하는 출구전략이다. 하지만 2015년 12월 금리인상 이후 추진해온 출구전략 추진 과정에서 입증됐듯이 실행에 옮기기란 쉽지 않다.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폐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는 화폐개혁 방안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트럼프 당선자가 가장 선호했던 ‘금본위제 부활’이다. Fed가 달러화 공급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금값이 오른 것도 이 요인이 한몫했다. 하지만 절대적 금 공급량 제한과 금 보유국에 또 다른 특혜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실행에 옮기기는 사실상 어렵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 달러화’ 도입을 앞당기는 방안이다. Fed는 디지털 통화 시대가 닥칠 것에 대비해 오래전부터 대책반을 구성해 준비해왔다. 현재 통용되는 달러화와 별도로 ‘디지털 달러화’를 언제든 발행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당선자도 종전 태도를 바꿔 ‘비트코인 왕국론’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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